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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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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원광법학 원광법학 제31권 제4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179 - 190 (1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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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민법전상 민사의무 및 민사책임 간의 법률관계 이 양＊ <중국공산당중앙으로 부터 전면적인 개혁을 추진하고 법률에 의해 국가를 다스리는 중대한 문제에 관한 결정>에서 전면적인 개혁 및 법률를 통한 나라를 다스리는 중대 결정을 제시하였다. 해당 결정은 중화인민국화국 민법전을 편찬하기 위한 좋은 기회를 제공하였으며, 이러한 배경하에 민사의무 및 민사책임 간에 관계를 정리하고 더불어 양쪽의 합리적인 위치를 규정하는 선결 문제가 제기되었다. 민법원칙 및 민법규칙 간에 복잡하고 빈번히 변화하는 관계속에서 민사의무 및 민사책임 간의 분할 또는 융합 과정이 존재하고 있다. 민사의무 및 민사책임을 발생하는 근원 어디에 있는지, 민사의무가 강제적 또는 제재적 성질을 가지고 있는지, 합법과 위법 간의 경계를 어디에 두어야 하는지, 의무와 책임능력 기초 등을 포함하여 분석하려고 한다. 민사의무 및 민사책임을 구분하는 것은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
#민사의무 #민사책임 #분할 #융합 #구분. #Civil Obligation #Civil liability #separation #integ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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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平 / 2015 / 中?民法? / 法律出版社 google schola ??森 / 1995 / 法??家的一般理? / 中?大百科全?出版社 google schola ?作翔 / 1997 / 法律?任的?念分析 / 法? (10) google schola ?恒山 / 1995 / 法律?利???的?同 / 法? (7) google schola ?玉敏 / 2010 / 新中?民法典起草五十年回??展望 / 法律出版社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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