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침체와 유럽회의주의의 부상: 제8차 유럽의회 선거결과를 통한 고찰

강유덕; 오창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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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강유덕 오창룡

저널정보: 한국외국어대학교 EU연구소 EU연구 EU연구 제39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187 - 227 (4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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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8차 유럽의회 선거를 통해 최근 수년간 지속된 경기침체가 유럽회의주의에 어떠한 영향을 끼쳤는지에 대해 분석하였다. 마스트리히트 조약 이후 유럽통합에 부정적인 정당이 증가하였으며, 특히 유럽의 극우정당들은 2000년대 후반 경제위기를 배경으로 주요 선거에서 득표율 기록을 경신했다. 8차 유럽의회 선거에서는 프랑스, 영국, 그리스에서 유럽회의주의 정당이 1위를 기록하였으며, 그 외 덴마크, 핀란드, 폴란드에서도 약진현상이 두드러졌다. 유럽 12개국 사례를 분석한 결과 경기침체의 폭이 심했던 국가일수록, 그리고 EU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증가한 국가일수록 유럽회의주의 정당의 득표율이 더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럽회의주의 정당들은 첨예한 쟁점의 입법과정에서 캐스팅보트를 쥘 가능성이 존재하며, 이 정당들의 득세는 향후 EU의 개혁과 유럽통합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This study aims to review the rise of eurosceptism in relation with the economic recession in Europe. In order to examine how the sovereign debt crisis and subsequent recession have affected supports to eurosceptic political parties, the study analyze the 8th European election which took place in May 2014. Political parties against the European integration and institutional development of the EU increased after the Maastricht Treaty. Particularly, far-right wing parties have been objecting to the EU policies in that it would entrench the national identity. They have scored the highest vote rate in the major national elections since the economic crisis of the late 2000's. Support for the EU has been in decline in the wake of the Euro crisis and the fall in support is much more salient in more crisis-affected counties. In the 8th European election, eurosceptic parties came first in France, United Kingdom and Greece and they bound ahead in Denmark, Finland and Poland. According to our correlation analysis between the depth in recession and unpopularity of the EU/support for eurosceptic parties in 12 EU members, there is a clear correlation between the recession and support for eurosceptic parties. In other words, the more countries were affected by the crisis, the more citizens voted in favor of eurosceptic parties. The rise of eurosceptic parties in the European Parliament has significant implications in that the power of the European Parliament has been strengthened. Given that more than 70% of members of European Parliament (MEP) are affiliated to main political streams in favor the European integration, the influence of the eurosceptic MEPs would not exert important influence. However, they may have a casting vote for the most contentious issues. Falling support for the EU and the rise of eurosceptism would raise a question on the remaining reforms that EU has to make further and also be risk factors for EU's future.

#경기침체 #유럽회의주의 #극우정당 #유로존 위기 #European Parliament #Recession #Euroscepticism #Far right party #Eurozone Crisis #European Parliament

참고문헌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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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ameron urges EU to drop 'business as usual' / Financial Times

/ / EU leaders to delay eurozone rescue deal / EurActiv

/ / Triumph of Right-Wing Populists: How Dangerous Is Finland

Deutsche Asset & Wealth Management / 2014 / CIO View Special European Elections 2014

Eichenberg, Richard C. / 2007 / Post?Maastricht blues:The transformation of citizen support for European integration, 1973-2004 / Acta Politica 42 (2?3) : 128 ~ 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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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유덕

소속기관 한국외국어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지리학 > 지역학

논문수 15 이용수 494

오창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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