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아주법학 아주법학 제9권 제2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75 - 97 (23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최근 국토개발과 도로교통의 발달 등에 따라 도로에서 동물이 당하는 교통사고인 로드킬(Road Kill)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로드킬이 발생할 경우 동물의 사상 외에 운전자나 동승자의 사상 및 자동차의 파손 등 여러 가지 손해가 발생하게 되어 그 책임의 소재가 문제시 된다. 현재까지 우리나라 법원은 동물과 차량의 충돌사고로 인해 손해가 발생할 경우 도로 점유자의 책임을 인정하기 보다는 주로 도로의 이용자에게 책임을 돌리고 있다. 하지만 이는 다음과 같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된다. 먼저 로드킬의 발생원인 측면에서 보면, 로드킬의 발생원인은 야생동물의 행동패턴, 물, 초목, 염분 등의 환경적 요인을 포함해 도로망과 교통량 등 매우 다양하다. 여러 선행연구에서는 로드킬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써 운전자의 주의의무를 높일 것일 지적하기 보다는, 오히려 로드가드시스템(방호울타리)과 도로의 구조, 시설물 등에 대해 세심한 배려가 필요함을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로드킬로 인한 사고 발생시 도로의 이용자에게만 책임을 지우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둘째, 로드킬이 주로 발생하고 있는 고속도로에서 도로의 하자 등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그 손해배상책임은 민법 제758조의 규정에 따르게 되는데, 공작물 책임의 근거 및 법적 성질 등의 측면에서 보면 공작물 책임은 일반불법행위책임에 비하여 그 책임을 가중한 규정이다. 민법 제758조 공작물 책임의 법적 성질 및 책임가중의 근거 등에서 볼 때 위험성이 높은 공작물인 도로의 점유자 또는 소유자는 교통사고 등 위험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다하여야 하는데 이를 다하지 못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배상책임을 지는 것이 타당하다. 셋째, 도로의 설치, 관리상의 하자를 인정하기 위한 요건의 측면에서 동물의 출현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방호울타리 등을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속도로 설치·보존상의 하자를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결국 도로상에 동물이 출현함으로써 사고가 난 경우에 그 동물의 출현이 통상 예견가능함에도 보호울타리나 동물 출현 경고표지판을 설치하는 등 동물의 접근을 막기 위한 적절한 방호조치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였다면 도로의 설치, 관리상의 하자가 인정되고, 나아가 고속도로 점유자 또는 소유자의 공작물책임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한편, 도로점유자 또는 소유자의 공작물 책임이 인정될 경우 손해를 그들의 자력으로 담보하기 어렵거나 부담스러운 경우가 많을 것이다. 로드킬로 인한 교통사고시 도로관리자의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를 대비하여 도로배상책임보험 등 시설소유(관리)자 배상책임보험제도의 활용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로드킬 #교통사고 #도로 #방호울타리 #도로관리하자 #공작물책임 #도로배상책임보험 #시설소유자배상책임보험. #Road Kill #traffic accident #road #crash barrier #road management' defects #liability for structures #road liability insurance #facility owner liability insurance.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31)

참고문헌 신청
Gregory J. Roth / 1997 / Michigan Agencies And Legislature Be Warned: The “New” Duty To Provide Adequate Warning Signs Or Traffic Control Devices At Known Points Of Hazard google schola John C Vance / 1982 / Liability of the state for injury-producing defects in highway surface: A report (Research results digest), Transportation Research Board google schola John C Vance / 1989 / Supplement to Liability of the state for injury-producing defects in highway surface / Legal research digest google schola John C. Glennon / 2004 / Roadway Safety and Tort Liability / Lawyers & Judges Publishing Company, Inc. google schola John L Messina / 1983 / Highway design liability (Civil practice series) / West Group google schola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