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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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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경영법률학회 경영법률 경영법률 제26권 제2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379 - 406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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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 피해의 구제를 목적으로 민사책임법의 분야에서는 전통적 법원칙을 수정한 책임 원칙과 강제보험을 도입하는 변화가 전개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해사책임 분야에서는 1969년 유류오염피해 배상책임에 관한 국제협약(CLC)의 제정으로 일찍부터 등장하였고, 이후 각국의 환경오염피해 배상 관련 책임법제로 확대되었다. 구체적 내용에는 차이가 있으나, 이들 법제들은 모두 책임당사자의 무과실책임과 연대책임, 인과관계의 입증책임 전환 내지 추정, 그리고 배상책임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보험가입의무를 규정함으로써 피해자 보호에 주력하는 한편, 책임당사자의 책임과 보험가입 금액을 일정한 한도로 제한한다. 2014년 제정된 우리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역시 이러한 공통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 환경책임법제의 발전 과정에서 환경오염 피해자의 이익을 위하여 도입된 수정된 책임 원칙들과 가해자 및 그의 책임보험자의 이익을 위한 부보가능성이라는 개념은 서로 영향을 미치면서 발전해 왔으며, 이들 사이의 균형을 찾으려는 노력이 환경책임법제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하여 중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전제하에 환경책임법제의 공통 요소인 책임의 원칙과 부보가능성의 상호관계를 살펴보고, 이를 기초로 환경피해의 배상과 예방이라는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입법적 그리고 제도적 측면에서의 시사점을 모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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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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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준 / 2009 / 불법행위법의 사상적 기초와 그 시사점 - 예방과 회복의 패러다임을 중심으로 - / 저스티스 (109):73~107 dbpia 문병효 / 2010 / 독일 환경손해법(Umweltschadensgesetz)의주요내용과 시사점 / 환경법과 정책 5:233~249 dbpia 박영준 / 2010 / 환경오염배상책임보험에 관한 법적 고찰 - 관련 외국입법의 비교를 중심으로 - / 환경법연구 32(3):85~120 dbpia 박은경 / 2012 / 보험을 통한 환경오염손해 배상책임위험의 전가 / 법학연구 (45):367~389 dbpia 윤효영 / 2012 / 미국 유류오염법(OPA)의 입법적 변화와 그 시사점 / 법학논총 36(1):747~776 Cross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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