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피해 배상 및 구제 제도 개선을 위한 입법방안 연구

박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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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종원

저널정보: 한국법정책학회 법과 정책연구 법과 정책연구 제15권 제4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1,319 - 1,357 (3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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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이하 “환경오염피해구제법”이라 한다)이 제정되어 2016년 1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 법은 환경오염피해의 신속하고 공정한 구제를 목적으로 사업자의 환경오염피해에 대한 무과실책임, 인과관계의 추정, 정보청구권, 환경책임보험 의무가입, 구제급여 지급 등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특히, 환경오염피해의 원인을 제공한 자를 알 수 없거나 그 존부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무자력인 경우 등으로서 피해자가 환경오염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받지 못하는 경우 국가가 구제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이른바 환경오염피해에 대한 행정적 구제 제도는 외국에서도 쉽게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획기적이고 선진적인 입법례임에 틀림없으나, 적지 않은 문제점이 확인된다. 이에, 이 글에서는 이들 문제점을 해소하고 향후 동 제도의 시행과정에서 혹은 장기적으로 법령 개정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고려하여야 할 몇 가지 입법론과 해석론을 제시하였다. 첫째, 근본적으로 환경오염피해에 있어서 배상책임한도를 인정하는 것 자체에 대하여 다시 한 번 재고할 필요가 있으며, 배상책임한도 초과의 경우는 원인자 미상, 불명 등 환경오염피해 구제의 곤란을 초래하는 전통적인 요인과는 그 본질을 달리 하므로, 행정적 구제제도의 모색에 있어서도 그 접근을 달리 하여야 한다. 이는 구제급여 지급요건의 판단은 물론이고, 구제급여의 종류와 범위를 설정함에 있어서도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 둘째, 시설의 설치․운영과의 연관성을 엄격히 해석하는 것은 피해자에게 여전히 과중한 입증부담을 지우는 것이고, 환경오염피해에 대한 행정적 구제 제도의 도입취지를 몰각시킬 수 있으므로, 이를 역학적 인과관계 수준으로 완화시켜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입법론적으로는 시설의 설치․운영과의 연관성을 환경오염피해의 개념표지에서 배제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환경오염피해에 대한 행정적 구제제도의 본질에 비추어, 그리고 다른 유형의 피해에 대한 법적 구제 제도의 현황에 비추어 볼 때, 재산상의 피해보다는 생명․신체에 대한 피해, 즉 건강피해에 우선순위가 두어져야 하며, 건강피해라도 경미한 수준의 것은 구제대상에서 배제되어야 한다. 넷째, 원인자 미상, 불명 등의 판단은 행정청의 규범적 판단에만 의존할 수는 없으므로, 환경오염피해에의 해당 여부와 더불어 원인자를 과학적으로 밝혀내기 어려운 것인지 여부에 대한 과학적 조사가 제대로 실시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야 하며, ｢환경보건법｣에 따른 역학조사 실시 결과와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환경법상 원인자책임원칙 등에 비추어 환경오염피해에 대한 행정적 구제에 소요되는 재원이 적정하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재검토하고, 잠재적 원인자에 대한 부담금 신설 내지 종래 배출부과금 등 재원의 활용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An Act on Liability and Relief for Environmental Damage(hereinafter referred to as “Environmental Liability Act”) was enacted on December 31, 2014, and will enter into force on January 1, 2016. It aims to remedy environmental damages promptly and fairly, includes strict liability, presumption of casual relationship, claim to information, compulsory environmental liability insurance, payment of relief benefits, and so on. This study made an analysis of the Act, focusing on administrative relief system, in order to show how to interpret, apply and improve it. An administrative relief system, paying relief benefits to people injured by environmental pollution, seems to be progressive. But it has some problems such as improper definition of “Environmental Pollution Damages”, ambiguity in paying relief benefits, shift of liability from polluter to the public which is resulted from payment of relief benefits the injured in case of exceeding liability limit, and unequal cost allocation. Based on these analyses, this study presented some concrete way to interpret, apply and improve the system: First, different approaches, in relation to whether or how to pay relief benefits, should be adopted depending on whether it is impossible to identify the person who causes damages or the damage costs exceed liability limit; Second, requirement of relationship between installation or operation facility and damages should be eliminated or be interpreted as meaning epidemiological causation; Third, priority of administrative relief should be set on health damages, not property damages, and it needs a priority ranking among health damages; Fourth, scientific survey including epidemiological survey should be conducted so as to determine whether the damage is caused by environmental pollution, and whether it is impossible to identify polluters; Finally, it needs a reasonable financial system, consistent with polluter-pays princi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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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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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vid A. Moss / 2004 / When All Else Fails: Government as the Ultimate Risk Manager / Harvard University Press

Philippe Sands / 2003 / Principles of International Environmental Law / Cambridge University Press

김홍균 / 2014 / 환경법 / 홍문사

김홍균 / 2015 /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의 평가와 향후 과제 / 환경법연구 37 (2) : 141 ~ 175

류지태 / 1992 / 환경책임법 입법론 / 공법연구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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