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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아주법학 아주법학 제11권 제4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42 - 64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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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 사업자와 유통점 간에 발생하는 불공정거래행위들은 본사와 대리점간의 전형들 외에도 이동통신시장의 유통구조에 기인한 특유의 거래상 지위남용 행위의 성격을 내포하고 있다. 최근 갑-을 문제 내지 거래상 지위남용 규제의 중요성이 커진 최근 정책 환경에서 이동통신 대리점거래 문제에 대한 고찰의 필요성도 그에 따라 증가하고 있다. 대리점 거래에서 본사는 대리점의 활동 여하에 따라 매출 및 영업이익이 직결되는 관계에 있으며, 이 점은 이동통신사업자와 이동통신대리점, 통신서비스판매점 간에도 마찬가지이다. 이동통신사업자들이 가입자 모집에 관련하여 일정한 판매목표를 대리점에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는지 여부에 따라 각종의 인센티브나 패널티 등을 부과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각종의 불공정거래행위 소지들이 빈번하게 노출되고 있다. 현재까지 이동통신사업자와 대리점간의 분쟁 및 불공정거래행위에 관하여 대리점 법을 적용한 사례는 거의 축적되지 않고 있으므로 여전히 공정거래법상 거래상 지위남용 행위 중심으로 요건을 추출하고 사례를 분석해야 하는 특수성이 있다. 이글에서는 이동통신 대리점거래를 둘러싼 규범체계 및 규제환경의 특수성을 감안 하여 현재까지 주로 공정거래법을 통해 축적된 규제 사례를 통하여 이동통신대리점및 판매점 관련 거래상 지위남용 규제의 사례와 법리상 특징을 분석하고 실무상 문제 되는 행위들에 대한 해석론을 전개하였다.
#Agent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Agent Fair Transactiona Act #abuse of transaction status #Unfair Trade Practices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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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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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희 / 2013 / 대리점 거래에 대한 연구 / 중앙법학 15(4):409~442 dbpia 김건식 / 2016 / 대리점법 제정 의의와 규제대상에 관한 검토 / 선진상사법률연구 (74):57~80 google schola 김용중 / 2016 / 대리점법의 문제점과 향후 과제 / 법학연구 57(2):171~197 dbpia 신동권 / 2016 / 독점규제법 / 박영사 google schola 신영수 / 2017 / 거래공정화 규제체계상 ‘대리점법’의 지위와 역할 / 경쟁법연구 35:3~28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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