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법의 문제점과 향후 과제

김용중; 이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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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용중 (고려대학교) 이황 (고려대학교)

저널정보: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法學硏究第57卷第2號(通卷第88號)

발행연도: 2016.5

수록면: 171 - 197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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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점 거래관계에서의 불공정거래행위가 사회적으로 크게 문제되고 이에 대한 규제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2015년 대리점법이 제정되었다. 2013년 소위 ‘남양유업 사태’로 촉발된 대리점법은 입법과정에서는 많은 갑론을박 끝에 제정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이러한 단행법의 제정 필요성 및 규제 실효성에 대한 회의적인 의견들이 제기되고 있으며, 법적 체계성이나 공정거래법 및 기존 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들과의 정합성 측면에서 불완전한 요소들을 내포하고 있다.
비교법적 측면에서도 외국의 경우 대부분 이러한 대리점거래를 일반적으로 규율하는 입법례는 없는 것으로 보이며, 입법례가 있는 국가의 경우에도 특정 산업에 대해서 제한적으로 운용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규제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도 경쟁법을 통해 사후적으로 규율하는 것이 보통이다. 외국의 입법례들을 검토해 볼 때 현행 대리점법은 유사 입법례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법의 적용범위가 넓으며, 규제내용 측면에서도 지속적인 개정이 필요하다고 보인다.
대리점법은 입법과정에서 다양한 측면에서의 건설적 논의와 합의가 부족했던 탓에 실제 법률을 통한 규율 및 집행과정에서 여러 문제점들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대리점거래의 개념 및 정의규정을 명확히 하여 공정거래법상 불공거래행위 금지규정과의 차별성을 명확히 하여야 하며, 실질적인 대리점 거래관계에 대한 지속적인 실태분석을 통해 대리점거래의 특성을 반영한 구체적인 행위유형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수단에 있어서도 제재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되 다른 법률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With the unfair practices in distributorship agreement becoming significant social issues and the necessity to regulate such practices being raised, the Distributorship Agreement Fair Trade Practices Act (DAFTPA) was enacted in 2015. The DAFTPA, which had been provoked by the so-called "Namyang Dairy Products case" in 2013, had gone through a long line of pros-and-cons debates during the course of legislation. However, we still see that skeptical opinions are being raised with respect to the necessity of the legislation and the effectiveness of the enforcement. Also, it is criticized that the DAFTPA contains certain incomplete factors in terms of its legal structure and of its consistency with the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MRFTA) and various special laws.
From comparative law perspective, it does not seem that a general law exists in foreign countries for purpose of regulating such distributorship agreement. Although we find a few relevant special laws in some foreign countries, such laws are only being enforced against certain industries within limited scope. Further, it is common understanding that the unfair practices are subject to the ex-post regulation under the competition law, if needed. Reviewing such foreign legislations, the DAFTPA is too comprehensive in its enforcement scope and it is hard to find any other legislation that is similar to the DAFTPA in terms of such broadness of the scope. In the meantime, it is also needed to amend the provisions on a continuous manner.
It is expected that various problems may occur upon the practical enforcement of the DAFTPA because there has not been sufficient discussions and agreements during the course of legislation. In order to minimize such problems that may occur, we need to provide clear definition provisions on the meaning of the distributorship agreement in the DAFTPA so that it can be clearly distinguished from the provisions of prohibiting unfair trade practices of MRFTA. Also, we need to classify the unfair practices into more concrete types through a continuous analysis on distributorship agreement practices. Further, we need to refine the provisions regarding the standards for remedies in the DAFTPA so that such remedies can have effectiveness in its enforcement, while we make sure that such standards remain equity in terms of a comparison to the other relevant laws.

#대리점거래 #불공정거래행위 #거래상 지위남용 #수직적 거래관계 #유통산업 구조 #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distributorship agreement #unfair trade practice #superior transactional position #vertical relationship #structure of distribution industry #Fair Trade Practices Act

참고문헌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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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자료] - 한국비지니스정보 / 2013 / 대한민국 유통지도

[학술지(정기간행물)] - 강선희 / 2013 / 대리점 거래에 대한 연구 / 중앙법학 15 (4) : 409 ~ 442

[학술지(정기간행물)] - 신영수 / 2010 /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와 공정거래법 -제도도입의 타당성분석을 중심으로- / 기업법연구 24 (1) : 427 ~ 457

[보고서] - 조성국 / 2013 / 대리점거래 공정화를 위한 제도개선방안 연구

[학술지(정기간행물)] - 조혜신 / 2013 / 대리점거래에서의 밀어내기 등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경쟁법적 규제 방안 검토 / 법학연구 16 (2) : 53 ~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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