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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국회입법조사처 입법과 정책 입법과 정책 제8권 제1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505 - 529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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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유럽의회의 학대방지모델과 생태체계모델을 결합하여 생태적학대방지모델을 도출하고, 이 모델을 통하여 9개의 정책 영역을 설정하였다. 이를 적용하여 아동학대와 관련된 법률인 영유아보육법, 아동복지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분석함으로써 우리나라 아동학대 정책을 평가하였다. 분석 결과 현재까지 우리나라의 아동학대 정책은 학대를 피해자와 가해자 간의 문제로 보고 서비스 제공기관이나 제공자에 대한 규제정책과 학대피해 발생 후 피해아동을 지원하는 정책에 집중하고 있었다. 이 외에 학대예방을 위해 서비스 제공기관 및 제공자에게 규제를 가하는 정책, 사회차원에서 인식개선을 통한 학대예방정책, 학대사건 종료 후 개인 및 서비스 제공기관에 개입하는 정책. 개인차원에서의 학대예방을 위한 정책이 일부 존재했다. 하지만 거시체계에서의 학대발생 후의 정책은 전혀 존재하지 않았다. 따라서 아동학대에 제대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학대발생 이후 개인 및 기관에 대한 개입 정책 이외의 나머지 7개 영역에 대한 정책이 더 개발될 필요가 있다.
#아동학대 #생태적학대방지모델 #영유아보육법 #아동복지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child abuse #ecological abuse prevention model #infant care act #child welfare act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punishment of child abuse crimes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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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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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 2014 / 한국 어린이집 아동학대의 학대 특성 및 아동보호서비스의 최종조치 관련 요인 분석 / 한국사회복지학 66(4):25~52 dbpia 이여진 / 2015 /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의 쟁점과 과제 / 이슈와 논점 (1012) google schola 인재근 / 2015 / 기준 미달되는 아동학대 어린이집! 우수 어린이집처럼 포장되었다!! / 인재근의원실 보도자료 google schola 정 혜 원 / 2014 / 가출청소녀들이 성매매에 유입되는 과정 : 생태체계학적 접근을 중심으로 / 한국범죄학 8(2):205~242 dbpia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 2016 / 아동학대현황 속보치 /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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