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픽모델링을 통한 가정 내 아동학대범죄 유형화

김윤아; 한민경

doi:http://doi.org/10.36220/kjv.2022.30.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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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윤아 (경찰대학교) 한민경 (경찰대학)

저널정보: 한국피해자학회 피해자학연구 피해자학연구 제30권 제1호

발행연도: 2022.4

수록면: 67 - 92 (26page)

DOI: http://doi.org/10.36220/kjv.2022.30.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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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이 2015년에 수집한 239건의 아동복지법 및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사건 수사?재판기록 2차자료를 바탕으로 가정 내 아동학대범죄 유형화를 시도하였다. 먼저 수사?재판기록 2차자료로부터 가족유형, 가족의 경제적 특성, 부부관계 특성, 아동의 형제관계 특성, 가해자 관계특성, 평소 양육태도, 아동중심 학대동기(심리문제, 행동문제), 가해자 중심 학대동기, 학대유형, 학대 직후 가해자 태도, 학대 당시 비가해가족 태도, 학대 당시 피해자 태도 등 가정 내 아동학대범죄 사건을 설명하는 총 144개의 특성을 도출하였다. 이들 특성을 토대로 토픽모델링 분석을 실시하여 가정 내 아동학대범죄를 극단적 훈육형, 체벌?비난형, 양육무관심형, 만성폭력형, 저소득 양육부담형의 다섯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가정 내 아동학대범죄 각 유형에 대해서는 15개의 핵심 특성을 중심으로 요약하고 유형 및 특성 간의 관계를 시각화하였다. 본 연구는 분석자료 및 분석방법에 있어 아동학대 유형화에 대한 종래 선행연구들과 차별화된다. 첫째, 본 연구는 주로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상 자료에 의존해 온 선행연구와는 달리, 아동학대 중에서도 범죄로 확인된 사건의 수사?재판기록 2차자료를 활용하였다.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 자료는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등이 아동학대 예방의 목적에서 아동학대를 폭넓게 정의하고 있는 데 반해, 본 연구에서 활용한 가정 내 아동학대범죄 수사?재판기록 2차자료는 아동학대가 발생한 공간적 범위(가정)가 동일한 가운데 사실관계가 검증되었으며 법적인 판단을 요하는 사건으로 범위가 일정하게 좁혀졌다는 점에서 한층 정교한 유형화가 가능하다는 장점을 갖는다. 둘째, 유형화를 위해 활용한 분석방법인 토픽모델링은 지표 등 임의의 판단 기준을 연구자가 사전에 설정할 필요가 있는 잠재계층분석 등 기존에 주로 활용되어 온 통계적 방법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 토픽모델링을 통해 본 연구는 가정 내 아동학대범죄 각 유형에서 두드러지는 특성을 확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특성들 간의 관계도 함께 살펴보는 것이 가능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미디어가 반복적으로 재현하는 가정 내 아동학대범죄의 전형에서 탈피하여 가정 내 아동학대범죄의 다양성 및 다층성을 이해하는 데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본 연구에서 도출한 가정 내 아동학대범죄의 유형별 특성을 바탕으로 각 유형에 적합한 가정 내 아동학대범죄 예방교육 내지 가정 내 아동학대범죄 개입모델이 개발되기를 기대한다.

Using data on the investigation and court records of 239 child abuse cases collected by the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and Justice in 2015, this study attempts to classify child abuse in the family. A total of 144 child abuse characteristics were derived from the data: Family type, family socioeconomic status, parents’ marital relationships, sibling relationships of the victim child, parenting style, abuse motives regarding the child (e.g. psychological and/or behavioral issues) and parents (e.g. financial problems), forms of abuse, attitudes of parents' and non-perpetrator family members after abuse, victim’s situation at the time of the abuse. Five types of child abuse crime were identified through a topic modeling - harshly disciplining, corporally punishing and blaming, neglect and indifferent, chronic violent, and childcare-overwhelmed types. For each type of domestic child abuse crime, 15 core characteristics were summarized and the relationships between the types and characteristics were visualized. This study is distinguished from previous literature on the typology of child abuse in the analysis data and method. First, this study used the investigation and court records convicted as child abuse crime, while previous literature mainly depended on data from the National Child Abuse Information System: The data in the National Child Abuse Information System defines child abuse more broadly; investigation and court records used in this study, meanwhile, have the advantage of being able to explore types of child abuse more specifically - in the context of law and crime. Second, an analysis method used in this study, i.e. topic modeling, can overcome the limitations of existing statistical methods - such as latent class analysis, in which the researcher needs to set arbitrary judgment criteria in advance: Through topic modeling analysis, this study not only identified the prominent characteristics on each type of child abuse crime, but also examined the relationships between characteristics as well. The analysis results of this study can be used to understand the diversity and multiplicity of child abuse crimes in the family by shedding the typical representation of child abuse crimes in the media.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furthermore, an education and/or an intervention model suitable for each type of child abuse crimes is expected to be implemen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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