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체부착생물오손의 규제에 관한 연구

석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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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석지훈

저널정보: 한국해사법학회 해사법연구 해사법연구 제30권 제1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139 - 174 (3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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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래에서 유입된 유해해양생물은 해양생태계의 위협요소이며, 이는 인간의 생활, 경제ㆍ문화 활동, 수중환경 등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선박을 통한 유해해양생물의 이동은 여러 가지 원인으로 발생하며 선박평형수 및 선체부착생물오손이 그 대표적인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선박평형수를 통한 유해해양생물의 유입문제는 국제해사기구(IMO)의 선박평형수관리협약이 채택 및 발효되면서 국제적 규제의 기본 체계가 마련되었다. 반면, 선체부착생물오손의 경우는 선박평형수관리협약과 같은 강제협약은 채택되지 않았고 IMO 해양환경보호위원회(MEPC) 결의서 형태로 권고적 지침만 존재한다. 또한 생물다양성협약의 제8조(h) 및 유엔해양법협약(UNCLOS) 제196조에서는 유해해양생물 유입의 규제에 대한 국가의 일반적인 국제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이들 협약에는 선체부착생물오손이라는 구체적인 규제 대상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 이처럼 선체부착생물오손으로 인한 유해해양생물의 유입에 관하여 강제적이고 구체적인 국제규제체제가 마련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현재는 뉴질랜드, 미국 등과 같이 일부 국가만이 자국의 국내법을 통하여 규제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경우는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해양생태계법)에서 유해해양생물의 유입에 대하여 규제하고 있으나 동 법에서는 선체부착생물오손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지 않다. 이 논문에서는 먼저 생물다양성협약 및 UNCLOS 하에서의 유해해양생물의 유입 규제를 선체부착생물오손 측면에서 검토하였다. 다음으로, 선체부착생물오손에 대한 국내적 규제를 실시하고 있는 미국 및 뉴질랜드, 호주의 국내법에 대하여 살펴보고, 일반적인 유해해양생물의 유입에 대하여 규제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해양생태계법 및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생물다양성법)을 선체부착생물오손 측면에서 검토하였다. 그리고 이를 통해 우리나라의 선체부착생물오손과 관련한 국내적 대응방안에 대하여 제시하였다.

Harmful aquatic organisms such as invasive aquatic species being introduced into the new areas are threatening marine ecosystems, affecting human, animal and plant life, economic and cultural activities and the aquatic environment. Ship's ballast water and biofouling are considered the important means of transferring invasive aquatic species.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Control and Management of Ships' Ballast Water and Sediments (BWM Convention) adopted by the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IMO) provides the international regulatory framework to minimize the transfer of invasive aquatic species through ship's ballast water. However, in the case of ship's biofouling, the mandatory instrument has not been adopted yet and, instead, IMO Marine Environment Protection Committee(MEPC) adopted the recommendatory Guidelines by Res.MEPC.207(62). Furthermore, Article 8(h) of the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CBD) and Article 196 of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UNCLOS) provide the regulatory framework concerning invasive aquatic species in general but these conventions do not specifically deal with ship's biofouling matter. Due to the lack of the mandatory and specific international regulatory framework concerning ship's biofouling, only some countries such as New Zealand, the U.S., etc. are regulating biofouling on ships entering their ports by means of their national laws. In case of the Republic of Korea, the 'Conservation and Management of Marine Ecosystems Act' regulates invasive aquatic species in general but does not deal specifically with ship's biofouling issue. With this background, this paper carries out the review on the regulatory framework concerning invasive aquatic species under CBD and UNCLOS from the perspective of ship's biofouling. Then, this paper looks at the national laws of the U.S., New Zealand and Australia which regulate biofouling on ships coming into their ports. Furthermore, this paper conducts the review on the Korean national laws regulating in general invasive aquatic species which are the 'Conservation and Management of Marine Ecosystems Act' and the 'Act on the Conservation and Use of Biological Diversity' from the perspective ship's biofouling. With this analysis, this paper suggests the direction our country should take with regard to ship's biofouling.

#Biofouling #Harmful aquatic organisms #Invasive aquatic species #UNCLOS #CBD #IMO #MEPC #Biodiversity #Conservation and Management of Marine Ecosystems Act #Marine Environment Management Act

참고문헌 (19)

참고문헌 신청

국토해양부 / 2009 / 제1차 (2009∼2018) 해양생태계보전·관리기본계획

김홍균 / 2010 / 국제환경법 / 홍문사

미래창조과학부 / 2017 / 2017년도 국가생물다양성전략 시행계획

두현욱 / 2015 / UN해양법협약상 연안국 관할 수역별 IMO 선박평형수관리협약 이행방안 고찰 / 해사법연구 27(3):255~278

이현우 / 2012 / 한국 생물다양성정책의 현상과 대응방향 / 환경법과 정책 9: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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