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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경제통상학회 경제연구 경제연구 제36권 제3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121 - 146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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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국내 탄소규제의 주요 정책인 배출권거래제도의 운영 성과를 거래비용의 관점에서 고찰하고 시장의 효율적 운영에 필요한 정책 시사점을 제시한다. 특히 사후적 거래비용은 거래당사자인 기업의 학습곡선효과와 규제당국의 학습곡선효과를 통하여 거래비용이 계속 하락한다. 이를 위해 배출권거래제를 설계할 때 거래량과 유동성을 증대시키는 방향으로 설정되어야 한다. 또한 거래량을 증대시키는 방안으로 선물 및 선도거래 등을 확대함으로써 거래비용이 하락될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사전적 거래비용으로서 할당이나 제도의 기본 구조에 대한 불확실성을 제거하여야 한다. 할당을 포함한 초기 재산권배분에 관한 불확실성은 사전적 거래비용을 증대시켜서 재산권 설정을 통한 후생증진을 근본적으로 방해하기 때문이다. 사전적 거래비용의 진정한 사회적 비용은 불확실성으로 인하여 배출권거래시장을 효율서 증진의 장이 아니라 지대추구의 장으로 성격을 갖게 되는 것을 방지하여 사전적 거래비용 발생을 방지하는 것도 필요하다.
#emission trading scheme #transaction cost #constraint #search cost #market mechan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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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실 / 2011 /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에 관한 법률 제정안, 신설규제 심사안 / 국무총리실 google schola 권태형 / 2011 / 거래비용접근에 의한 배출권거래제도 평가: 수도권 사업장 대기오염총량관리 배출권거래제도를 중심으로 / 행정논총 49(1):167~187 google schola 김금수 / 2012 / A Two-Stage Game for Selecting GHG Mitigation Strategy: A Politico-Economic Approach / 경제학 공동학술대회 논문집 :155~169 google schola 심성희 / 2012 / 배출권거래제의 효율성 저해요인과 시사점 :12~19 google schola 에너지관리공단 / 2011 / CDM사업 UN등록현황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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