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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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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LANG KUN Lee Chul-Ho (부산대학교)
저널정보
21세기정치학회 21세기정치학회보 21세기정치학회보 제29집 제2호
발행연도
2019.6
수록면
123 - 149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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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 지역 안정의 관건은 북핵 위기의 평화로운 해결이다. 비록 북핵문제의 향방이 궁극적으로 북미관계에 달려있다고 하더라도, 비핵화 과정에서 보이는 중국의 역할은 지역강대국의 위상을 감안하면 매우 미흡하다. 이러한 배경에서 이 글은 중국의 무력증의 원인을 두 가지 차원에서 고찰한다. 하나는 중국의 대외정책이 천하관으로 압축되는 중국의 전통 국제질서관에 여전히 영향을 받는다는 점이다. 천하관과 서양 국제관계이론의 간극이 북핵위기의 해소과정에서 중국의 역할을 제한했다고 본다. 다른 하나는 중국의 잦은 대북정책 변화가 주변국의 신뢰를 떨어트렸다는 점이다. 이러한 신뢰감소가 중국의 발언권을 제한했다고 본다. 그렇지만 북핵 위기 관리에서 중국이 기울인 노력과 기여를 과소평가할 수는 없다. 다만 전통적인 평화 관리 기제로서 조공체제의 요체가 ‘강력한 중국’이라기보다는 ‘부유한 중국’이라는 점에서 이른바 ‘중국학파’가 주도하는 중국의 외교적 노력은 주변국에 이로운 경제이슈에 더 치중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한반도의 장기적 안정을 위한 접근 역시 ‘하위정치’ 영역의 교류를 중시해야 한다.

목차

Abstract
Ⅰ. Introduction
Ⅱ. Background: The Crux of Lasting Peace in East Asia
Ⅲ. China’s Weaknesses in Managing the Nuclear Crisis on Korean Peninsula
Ⅳ. Review of ‘Suspension-for-suspension Proposal’ and ‘Dual-track Approach’ and the Detente of DPRK Nuclear Crisis
Ⅴ. Conclusion
References
요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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