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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종수 (법무법인 세종)
저널정보
서울대 사회보장법연구회 사회보장법연구 사회보장법연구 제8권 제2호
발행연도
2019.12
수록면
171 - 211 (4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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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부조제도란 실업보험을 적용받지 못하거나 실업보험급여기간이 종료된 저소득층 실업자를 상대로 소득을 보장해 주는 제도이다. 1999년 이후 우리나라에서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자활급여제도가 실업부조제도의 역할을 담당하여 왔다. 그런데 자활급여의 경우 차상위계층까지 적용대상이 확대되기는 하지만, 직업훈련기간 동안 소득이 보장되지 아니하는 문제점이 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2009년부터 저소득층 등에 대하여 취업을 지원하는 취업성공패키지를 시작하였고, 직업훈련을 통한 저소득층의 취업에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다. 그러나 취업성공패키지의 경우에는 소득보장이라는 기능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이를 실업부조제도라고 볼 수 없다.
이에 정부는 올해 위 취업성공패키지에 소득보장적 성격을 가미하여 한국형 실업부조제도라고 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발표하였으나, 그 내용을 살펴보면 소득보장적 기능이 약하여 실업부조제도가 도입되었다고 말하기에는 부족하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자활급여를 중심으로 저소득층, 특히 차상위계층의 실업 시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를 제안하고자 한다.
#자활급여 #취업성공패키지 #국민취업지원제도 #실업부조 #소득보장 #successful employment package #self-sufficiency benefit #national employment support system #unemployment assistance #unemployment insurance #income security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외국의 사례
Ⅲ. 자활급여제도의 내용 및 한계
Ⅳ.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의 내용 및 결과
Ⅴ.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한 비판적 검토 및 제언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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