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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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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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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산업노동학회 산업노동연구 산업노동연구 제21권 제1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163 - 189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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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지급기간 측면에서 실업급여가 미취업기간, 재취업 일자리의 안정성, 반복수급에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였다. 고용보험DB를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소정급여일수가 짧을수록 신속하게 재취업하는 반면 재취업 일자리의 근속기간이 짧으며, 3년내 실업급여의 반복수급 비율이 높게 나타난다. 이는 단기 수급이 신속한 재취업을 촉진하지만 일자리 매치의 적합도가 낮아서 노동시장의 불안정성을 억제하는 효과가 낮으며, 반복적인 수급을 통해 실업급여 재정에도 부담을 주고 있음을 의미한다. 소정급여일수가 90일인 단기 수급자의 지급기간을 우선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음을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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