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드로이드 환경에서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투명성 확보방안에 관한 연구: GDPR을 기반으로

백인주; 오준형; 이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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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백인주 (고려대학교) 오준형 (고려대학교) 이경호 (고려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정보보호학회 정보보호학회논문지 정보보호학회논문지 제29권 제6호

발행연도: 2019.12

수록면: 1,477 - 1,489 (1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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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EU 회원국에서 상위권을 차지하는 안드로이드 애플리케이션 50개에 대한 개인정보처리방침을 분석하여, EU 일반 개인정보 보호법(GDPR)이 규정하는 투명성 확보방안을 제시하였다. WP29 작업반에서 제시한 투명성 관련 지침을 참고하여, 개인정보처리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요소를 도출하고, 각 요소에 대한 단계별 확인 절차를 거쳤다. 그 결과, 현재 구글플레이스토어와 애플리케이션에서 각각 제공하고 있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일원화하고,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설명하는 내용을 좀 더 이해하기 쉬운 표현으로 기술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또한, 신속한 정보 제공 및 컨트롤러의 정보 기재 등이 개선될 필요가 있음이 제시되었다. 본 연구는 GDPR 5조 개인정보처리원칙 7가지 중 하나인 투명성의 원칙에 기반을 두어 분석하였으며, 향후 실질적인 준수를 통해 EU의 GDPR에 선제적으로 대응 할 수 있는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privacy policy #transparency #security #GDPR #Android application

참고문헌 (26)

참고문헌 신청

statcounter, https://gs.statcounter.co m/os-market-share/mobile/worldwide, 2019 Son, Young Hoa and SooJin Son, “Kor ean Companies' Response to the EU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s (GDPR),” The Journal of Comparative Private Law, 26(1), pp. 413-452, 2019.

Noyb, Plainte au titre de l’article 77 (1) du RGPD, https://noyb.eu/4compl aints, 2019 CNIL, “The CNIL’s restricted committ ee imposes a financial penalty of 50 Million euros against GOOGLE LLC”, 2019.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Regulation (2016) 2016/679 of the Eur 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Regulation (EU) (2016, 6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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