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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송학준 (배재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호텔관광학회 호텔관광연구 호텔관광연구 제22권 제1호 (통권 제82권)
발행연도
2020.2
수록면
201 - 214 (14page)
DOI
10.31667/jhts.2020.2.8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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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여러 나라들은 세수확보, 관광산업 활성화, 지역 및 국가경제 발전 등을 위해 적지 않은 사회경제적 비용발생에도 불구하고 카지노를 허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내국인에게 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국인 출입가능 카지노와 그렇지 않은 외국인 전용 카지노를 동시에 고려하면서도 급변하는 대외 카지노 정세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카지노 규제제도를 마련하는 것은 한국 카지노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중요한 이슈가 된다. 이에 본 연구는 카지노 규제제도 및 처벌조항에 대한 방향 및 당위성을 확인하고 한국 카지노가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카지노 허가규제와 관련하여 법인 자격요건, 재정상태, 영업능력, 입지조건, 허가과정 등이 중요한 것으로 밝혀졌다. 카지노 수요와 관련된 규제에는 카지노 이용자 제한(연령 제한, 국인 제한, 범법자 제한), 광고, 신용 및 대출제도 등 카지노 수요와 간접적으로 관련 있는 부문이 있었다. 카지노 영업규제의 경우 게임종류 규제, 운영시간, 가격 및 승률통제, 근무자 제한, 사업자 제한, 내부통제, 외부통제 등 카지노 회사영영과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부문이 분석되었다. 카지노 조세규제와 관련해서는 카지노 관련 직간접 조세제도와 이와 관련된 내용들이 검토되었다. 관련 내용들을 살펴본 후 한국의 카지노 규제정책과 관련된 정책들이(허가갱신제, 최대주주가 변경시 사전인가, 카지노업 행정처분 기준완화, 게임 제조업자 및 공급업자, 관리 및 점검자에 대한 면허나 규제내용) 제안되었다.
#카지노 #규제제도 #지속가능한 발전 #발전전략 #casino #regulatory system #sustainable development #development strategy

목차

요약
ABSTRACT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Ⅲ. 국내 카지노 규제제도 분석
Ⅳ. 결론
참고문헌

참고문헌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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