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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법학의 저변확대와 공법의 실용화를 위해서 공무원선발시험에 있어서 헌법과 행정법을 필수과목으로 지정하는 방법도 있지만 현실상 어려움이 많을 것이다. 공법능력시험은 각종 공무원시험에서 실질적으로 영향력이 감소된 공법으로 인하여 공무원의 공법적 능력이 저하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고 공무원의 재교육성과를 효율적으로 평가하면서 최소한의 공법적 능력을 담보하는 기능을 수행할 것이다. 또한 일반국민이 주권자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적 사항을 시험내용에 담아 헌법과 행정법에 대한 법률적 소양을 높이고 건전한 비판의식을 가지고 국정에 참여할 수 있게 하고 일상생활에서 접하는 문제에 대하여 공법적 지식과 소양을 바탕으로 문제에 접근하게 함으로써 법률적 분쟁을 줄일 수 있다. 공무원지망생의 경우도 임용시험에 단순한 공법과목의 추가하고 내용을 강화하는 것보다는 공법능력시험제도가 상시적인 능력을 평소에 테스트하여 시험부담을 줄일 수 있으며, 장차 공무담당자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 소양을 마련하도록 도움을 주고 공법적 전문성을 높일 수 있게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국가경쟁력과 지방자치단체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인적 구성원인 공무원의 자질과 경쟁력을 높여야 하는데 공법능력시험은 공무원의 공법능력을 향상시켜 국민의 신뢰를 얻고 대민 갈등과 민원의 소지를 줄일 수 있어서 국가경쟁력과 지방자치단체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 공법능력시험은 전통성과 대표성이 지닌 공법학회가 주도하여 실시하되 시험출제와 평가기준의 설정은 사업추진과 완성이라는 목표하에 개방성·책임성·공정성을 기반으로 조직되고 운영되는 공법능력시험위원회가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목차
〈국문초록〉Ⅰ. 문제제기Ⅱ. 관련법제도에 대한 검토Ⅲ. 공법능력시험이란?Ⅳ. 시험도입과 실용적 측면Ⅴ. 결론참고문헌〈Abstract〉
참고문헌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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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술지(정기간행물)] - 구상진 / 2010 / 새 법학교육체제의 운영방안 -법학전문대학원 교육의 지향점과 실무교육방안을 중심으로 / 저스티스 (117) : 246 ~ 278
2. [기타자료] - 국민권익위원회 경제제도개선담당관 / 2010 / 경제제도-2010-9. ｢자격증 관리 운영 부실 및 남발 등으로 인한 피해 개선권고｣
3. [보고서] - 국회 교육위원회 / 2007 / 자격기본법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4.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배원 / 2007 / 공법학 학문후속세대 양성방안 ―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체제와 공법학 학문후속세대 양성방안을 중심으로 ― / 공법연구 36 (1) : 235 ~ 262
5. [학술대회논문] - 김성배 / 2009 / 공무원의 공법적 업무능력향상 / 한국공법학회 제1회 제도개선연구단
2. [기타자료] - 국민권익위원회 경제제도개선담당관 / 2010 / 경제제도-2010-9. ｢자격증 관리 운영 부실 및 남발 등으로 인한 피해 개선권고｣
3. [보고서] - 국회 교육위원회 / 2007 / 자격기본법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4.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배원 / 2007 / 공법학 학문후속세대 양성방안 ―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체제와 공법학 학문후속세대 양성방안을 중심으로 ― / 공법연구 36 (1) : 235 ~ 262
5. [학술대회논문] - 김성배 / 2009 / 공무원의 공법적 업무능력향상 / 한국공법학회 제1회 제도개선연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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