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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 배경
•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제도는 1992년에 도입되어, 지방투자사업의 예산 편성 이전에 반드시 거쳐야 하며, 투자효율을 극대화하는데 의의를 두고 사업계획과 투자사업의 적정성 등을 심사함
• 지방재정 투자사업은 정책결정 및 정책 집행 과정상의 책임성과 적정성이 강하게 요구되나, 실제로 투자심사의 형식적인 운영과 심사결과에 대한 사후관리 부재로 사업부실을 초래한다는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음(박경선 2016, 조기현 외 2012)
• 이에 본고는 충북지방재정 투자사업의 관리 및 운영체계의 실태와 문제점을 파악하고, 충북의 투자심사제도의 발전방안을 모색하는데 목적이 있음
□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제도의 특징과 절차
• 본 제도는 예산편성이전에 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심사하는 제도로써,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후 투자심사를 의뢰하는 것이 원칙임
• 충북의 경우 도에 의뢰된 투자심사 사업은 예산담당관실 →충북공공투자분석센터 검토 → 투자심사위원회를 거쳐 결정이 됨
• 투자사업 심사절차는 단위 사업별 계획 수립, 투자심사의뢰서 작성 및 제출, 사전실무심사, 투자심사위원회 심사, 사후평가/이력관리 등 사후관리의 순으로 진행됨
□ 2012년~18년의 충북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 실적
• 충청북도가 수행한 투자심사 사업은 총 432건, 연평균 약 61건임
• 투자심사 결과, 조건부 판정이 264건, 61.6%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냄
- 조건부 사유 중 가장 많은 비중을 나타내는 사유는 ‘재원 부적정 및 재원 조달 불가’임
• 충청북도의 투자심사 결과로서 적정/조건부 판정의 비중은 91.9%로 상당히 높은 비율을 보임
• 분석기간 동안 사업재원 중 국비는 감소추세이고, 시·군비는 증가추세임
• 시·군별로 투자심사 신청 빈도의 격차가 심하여, 지역별로 지방투자 불균형이 야기될 우려가 있음
□ 충북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의 문제점
• 투자심사 계획준비 단계의 문제점
- 심사의뢰서 작성 지침의 부족
- 투자심사 사전절차(중기지방재정계획 미반영, 문화시설 사전타당성 평가 등)의 미이행으로 조건부 혹은 재검토를 받는 사업의 비중이 높은 편임
• 투자심사 실시단계의 문제점
- 연 평균 61건을 검토하는 투자심사의 담당자가 주무관 1인, 충북공공투자분석센터 4인으로 전담관리 인력이 부족함
- 투자심사위원회 위원의 전문분야가 제한적이어서 다양한 사업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가 어려움
- 행안부의 중앙투자심사에 비해 충북의 지방투자심사는 사업 승인율이 높은 편임
• 사후관리 단계의 문제점
- 사업의 성과를 평가할 관리평가 시스템이 없고, 행안부의 이력관리 체계도 최근 3년간 중앙투자심사 사업의 조성 기간 중에만 관리함. 사업 준공 이후 운영단계에 대한 사후관리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충북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제도의 발전방안
• 계획수립단계 투자심사 제도 발전방안
- 사전심사제 도입을 통한 내실화 필요
- 투자심사제도에 대한 적극적 교육 실시 필요
• 심사단계 투자심사 제도 발전방안
- 투자심사 관련 조직 확대운영 및 출북공투센터의 설립근거(조례) 확보 필요
- 분양별 전문가 인력풀을 만들어 충북투자심사위원회의 실효성 강화 추진
- 투자심사 항목에서 사업의 필요성 및 시급성, 지방비 부담 확보능력에 중점을 두어 심사할 필요가 있음
• 사후단계 투자심사 제도 발전방안
- 사후관리의 목적은 유사사업 시행에 따른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함
- 사후평가 대상의 확대 운영 추진
- 조건부 통과 사업의 심사 강화 및 모니터링 도입
•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제도는 1992년에 도입되어, 지방투자사업의 예산 편성 이전에 반드시 거쳐야 하며, 투자효율을 극대화하는데 의의를 두고 사업계획과 투자사업의 적정성 등을 심사함
• 지방재정 투자사업은 정책결정 및 정책 집행 과정상의 책임성과 적정성이 강하게 요구되나, 실제로 투자심사의 형식적인 운영과 심사결과에 대한 사후관리 부재로 사업부실을 초래한다는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음(박경선 2016, 조기현 외 2012)
• 이에 본고는 충북지방재정 투자사업의 관리 및 운영체계의 실태와 문제점을 파악하고, 충북의 투자심사제도의 발전방안을 모색하는데 목적이 있음
□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제도의 특징과 절차
• 본 제도는 예산편성이전에 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심사하는 제도로써,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후 투자심사를 의뢰하는 것이 원칙임
• 충북의 경우 도에 의뢰된 투자심사 사업은 예산담당관실 →충북공공투자분석센터 검토 → 투자심사위원회를 거쳐 결정이 됨
• 투자사업 심사절차는 단위 사업별 계획 수립, 투자심사의뢰서 작성 및 제출, 사전실무심사, 투자심사위원회 심사, 사후평가/이력관리 등 사후관리의 순으로 진행됨
□ 2012년~18년의 충북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 실적
• 충청북도가 수행한 투자심사 사업은 총 432건, 연평균 약 61건임
• 투자심사 결과, 조건부 판정이 264건, 61.6%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냄
- 조건부 사유 중 가장 많은 비중을 나타내는 사유는 ‘재원 부적정 및 재원 조달 불가’임
• 충청북도의 투자심사 결과로서 적정/조건부 판정의 비중은 91.9%로 상당히 높은 비율을 보임
• 분석기간 동안 사업재원 중 국비는 감소추세이고, 시·군비는 증가추세임
• 시·군별로 투자심사 신청 빈도의 격차가 심하여, 지역별로 지방투자 불균형이 야기될 우려가 있음
□ 충북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의 문제점
• 투자심사 계획준비 단계의 문제점
- 심사의뢰서 작성 지침의 부족
- 투자심사 사전절차(중기지방재정계획 미반영, 문화시설 사전타당성 평가 등)의 미이행으로 조건부 혹은 재검토를 받는 사업의 비중이 높은 편임
• 투자심사 실시단계의 문제점
- 연 평균 61건을 검토하는 투자심사의 담당자가 주무관 1인, 충북공공투자분석센터 4인으로 전담관리 인력이 부족함
- 투자심사위원회 위원의 전문분야가 제한적이어서 다양한 사업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가 어려움
- 행안부의 중앙투자심사에 비해 충북의 지방투자심사는 사업 승인율이 높은 편임
• 사후관리 단계의 문제점
- 사업의 성과를 평가할 관리평가 시스템이 없고, 행안부의 이력관리 체계도 최근 3년간 중앙투자심사 사업의 조성 기간 중에만 관리함. 사업 준공 이후 운영단계에 대한 사후관리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충북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제도의 발전방안
• 계획수립단계 투자심사 제도 발전방안
- 사전심사제 도입을 통한 내실화 필요
- 투자심사제도에 대한 적극적 교육 실시 필요
• 심사단계 투자심사 제도 발전방안
- 투자심사 관련 조직 확대운영 및 출북공투센터의 설립근거(조례) 확보 필요
- 분양별 전문가 인력풀을 만들어 충북투자심사위원회의 실효성 강화 추진
- 투자심사 항목에서 사업의 필요성 및 시급성, 지방비 부담 확보능력에 중점을 두어 심사할 필요가 있음
• 사후단계 투자심사 제도 발전방안
- 사후관리의 목적은 유사사업 시행에 따른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함
- 사후평가 대상의 확대 운영 추진
- 조건부 통과 사업의 심사 강화 및 모니터링 도입
목차
[표지]
[목차]
[요약]
[Ⅰ 서론]
1 배경 및 필요성
2 연구 범위 및 방법
[Ⅱ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제도 및 관리체계]
1 법적 근거
2 지방재정 투자사업 유형 및 심사 관리체계
3 축북 지방재정 투자심사 제도 개요
[Ⅲ 충북 재정투자사업 심사실적과 문제점]
1 충북 재정투자사업 심사 수행실적(도심사)
2 충북 재정투자사업 심사실적 평가와 문제점
[Ⅳ 충북 재정투자사업 심사제도의 발전방안]
1 충북 재정투자사업 심사제도 발전방안
[Ⅴ 결론 : 정책 제언]
[참고문헌]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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