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외국인투자 심사제도에 대한 고찰 - 한·호주 FTA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을 중심으로 -

송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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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송송이 (고려대학교)

저널정보: 법무부 국제법무정책과 통상법률 통상법률 제166호

발행연도: 2025.2

수록면: 3 - 38 (3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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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주요 선진국들은 COVID-19 팬데믹,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 교란과 미·중 기술패권 경쟁 심화에 대응하여 외국인투자심사를 국가안보 보호를 위한 중요 정책수단의 하나로 활용하고 있다. 특히 미국은 외국인투자심사위원회(Committee on Foreign Investment in the United States, CFIUS)를 통해 엄격한 심사체계를 운영하면서, 자국과 유사한 수준의 심사제도를 갖춘 국가들을 예외적 외국(Excepted Foreign States)으로 지정하여 CFIUS 관할권 제외나 의무 신고 면제 등의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호주는 이러한 혜택을 받는 소수의 국가 중 하나이다. 그러나 호주는 미국의 CFIUS 제도와는 또 다르게 풍부한 천연자원, 토지에 대한 규제를 포함한 독자적인 심사체계를 발전시켜 왔다.

이에, 본 연구는 호주의 외국인투자 심사제도 발전 과정을 포함해 주요 특징을 분석하고 이를 한-호주 FTA 및 양국이 모두 참여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RCEP)과 같은 국제투자협정의 맥락에서 검토하였다.

호주는 외국인투자 유치가 경제성장의 핵심 동력이었던 국가적 특성을 반영하여 1975년 외국인 투자 및 인수합병법(FATA) 제정 이래 토지와 천연자원에 대한 규제를 포함한 독자적인 외국인투자 심사체계를 발전시켜 왔다. 특히, 토지를 상업용·주거용·농지로 구분하고 광물자원 등 국가 핵심 자산에 대한 외국인투자를 엄격히 관리하면서도, 투자유치촉진과 규제 간의 균형을 도모하고자 하였다.

2021년, 호주는 안보 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외국인투자개혁법(Foreign Investment Reform)을 도입하며 외국인투자 심사체계에 가장 큰 변화를 맞이했다. 이 개혁은 국가안보심사를 시설하고, 재무부 장관에게 소급 심사 권한과 같은 강력한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심사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였다. 이를 통해 국가안보에 민감한 분야에서 외국인투자를 더욱 철저히 검토할 수 있게 되었다.

2023-24년 호주 외국인투자위원회 연례보고서는 이러한 강화된 심사체계의 실질적 영향을 잘 보여준다. 국가안보 심사 관련 매각명령이 처음으로 5건 발동되었고, 규제준수 감사 건수는 전년 대비 두 배 이상 증가했다. 이는 호주의 외국인투자심사 집행력이 지속 강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편, 호주는 외국인투자심사의 국가안보 관련 조치가 투자분쟁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국제투자협정에서 외국인투자심사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여러 조치를 취하고 있다. 특히, 한·호주 FTA는 호주의 외국인투자심사가 투자자·국가 간 분쟁해결제도(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ISDS)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명시하고, 유보조항과 안보 예외조항을 통해 투자심사를 중재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여러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이는 호주가 국가안보 목적의 투자심사를 국제법적으로 정당화하면서 국제투자규범과의 충돌 가능성을 완화하려는 접근방식을 보여준다.

본 연구는 호주의 외국인투자 심사제도와 이를 국제규범과 합치시키려는 투자협정상 노력이 우리나라의 외국인투자 심사제도 발전에 중요한 참고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우리나라도 급변하는 국제 환경 속에서 지정학적 위치와 높은 수출의존도 등 국내 특수성을 고려하여 국가안보와 경제적 이익을 조화롭게 추구하는 방향으로 외국인투자 심사제도를 발전시켜 나가길 기대해 본다.

In response to global challenges such as the COVID-19 pandemic, the Russia-Ukraine war, and intensifying U.S.-China technological rivalry, major advanced economies have increasingly employed foreign investment screening as a critical policy tool to safeguard national security. The United States, for instance, operates a stringent screening system through the Committee on Foreign Investment in the United States (CFIUS) and grants exceptions to countries with comparable systems, such as Australia, by designating them as “Excepted Foreign States.” However, Australia has developed its own distinctive screening framework, which includes regulations on abundant natural resources and land.

This study examines the evolution and key characteristics of Australia's foreign investment screening system, analyzing its operation within the context of international investment agreements such as the Korea-Australia Free Trade Agreement (FTA) and the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RCEP). Since the enactment of the Foreign Acquisitions and Takeovers Act (FATA) in 1975, Australia has established a unique system that rigorously manages foreign investments in land (classified into commercial, residential, and agricultural) and critical assets like mineral resources while balancing investment promotion with regulation.

In 2021, Australia introduced significant reforms to its screening regime through the Foreign Investment Reform Act. These reforms enhanced national security screenings and granted extensive powers to the Treasurer, including retrospective review authority. These changes have enabled stricter scrutiny of foreign investments in sensitive sectors. The 2023-24 Annual Report of Australia's Foreign Investment Review Board (FIRB) highlights these developments, including five divestment orders related to national security concerns and a doubling of compliance audits compared to the previous year.

Australia has also taken measures to ensure that its national security-related investment screening does not lead to international disputes. For instance, the Korea-Australia FTA explicitly excludes Australia's foreign investment screening from 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ISDS) mechanisms and incorporates reservation clauses and security exceptions to safeguard its regulatory autonomy. These provisions reflect Australia's approach to harmonizing its investment screening system with international norms while minimizing potential conflicts.

This study underscores how Australia's foreign investment screening system serves as a valuable reference for South Korea. As a technologically advanced nation with high export dependency and geopolitical sensitivities, South Korea must develop its foreign investment screening system to balance national security with economic interests. By drawing lessons from Australia's experience, South Korea can adapt its policies to address evolving global challenges eff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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