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의 외국인직접투자(FDI)에 대한 심사체계에 대하여 - Regulation EU 2019/452를 중심으로 -

황선영

doi:10.46271/KJIEL.2021.03.19.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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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황선영 (한국외국어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국제경제법학회 국제경제법연구 국제경제법연구 제19권 제1호

발행연도: 2021.3

수록면: 37 - 72 (36page)

DOI: 10.46271/KJIEL.2021.03.19.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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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는 최근 COVID-19 팬데믹 발발이 기폭제가 되면서 적극적으로 외국인투자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는 일련의 대응책을 마련했는데 그러한 대응책이 바로 외국인직접투자심사체제 확립에 관한 규칙 EU 2019/452다.
외국인투자와 공동체 및 회원국의 중요 인프라, 기술 등 보호와 외국인투자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는 것을 목표로 하는 본 규정은 이미 심사제도를 갖춘 회원국의 그것을 대체하지는 않으며 반대로 심사제도를 갖추지 않은 회원국은 본 규정에 맞춘 심사규정을 제정 혹은 수립할 의무를 지지 않는다. 하지만 한 회원국에 대한 투자가 공동체 혹은 다른 회원국의 안전 혹은 공공질서에 위협이 된다고 여겨지는 경우 다른 회원국의 판단에 따라 작성된 의견 혹은 견해에 대해 해당 회원국의 권한 있는 심사기관은 심사를 행할 시, 이를 고려해야만 하는 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에 국가적 결정절차에서 상당한 정치적 비중을 가질 수 있으며 중국과 같은 안보에 민감한 역외국의 투자에 대한 중요한 통제수단으로 부상할 수 있는 우려를 내포하고 있다. EU의 접근법은 FDI를 규제하는 정부의 권한을 증진하려는 광범위한 추세와 일치한다고 할 수 있는데 이는 2019년, 미국의 외국인투자위원회 절차(United States to the Committee on Foreign Investment in the United States; CFIUS)에 대한 입법변경은 물론 독일과 프랑스의 최근 개혁을 포함하여 특정 회원국의 강화된 FDI 심사제도와 해당 법률의 채택을 들 수 있다.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본 논문은 2019년 4월 10일 공식적으로 발효된 FDIR 2019/452의 내용 전반에 대한 검토와 함께 그로부터 도출되는 시사점에 대해 논하고자 하는 것이 그 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 공동체 이익을 위한 FDI 심사규정은 미국의 CFIUS와 유사하게 투자자들에게 불확실성을 유발할 수 있는데 그 이유로서 집행위원회가 투자를 검토하고 차단할 권한이 있으며 패쇄된 투자거래를 해소할 권한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기 때문이다. 넓게는 외국투자에 대한 평가는 EU의 무역협상과 제3국과의 무역분쟁은 물론 공동체 차원에서의 무역정책목표에 상당히 영향을 받을 가능성을 비추고 있다. 본 논문은 선행연구에서 제기하고 있는 집행위원회의 실질적 권한의 확대 여부와 외국투자에 미칠 영향에 대해 FDIR 2019/452 규정분석을 통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결과적으로 FDIR 2019/452에서 특히 강조하고 있는 부분은 ‘안전’ 그리고 ‘공공질서’인데 이러한 안전 및/또는 공공질서에 위협이 될 가능성이 있는 FDI의 예의 열거는 불완전한 것이며, 따라서 위와 같은 안전 및/또는 공공질서가 될 수 있는 요소들에 제한이 없어 투자자들이 예상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 불확실성이 확실시된다. 하지만 이로써 집행위원회의 권한이 미국의 CFIUS와 같은 수준의 투자에 대한 직접차단이나 중지를 명할 수 있는 권한은 없으며 그러한 권한은 최종적으로 해당 회원국에게 있음을 명문화하고 있다. 다만, 실질적으로 집행위원회와 다른 회원국이 해당 회원국의 최종결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는 아직 해당 제도가 완전히 시행된 지 불과 몇 개월 전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전망은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이며, 따라서 본 논문에서 강조하고자 하는 부분은 향후 회원국의 심사제도(screening regimes)의 강화, 수정 그리고 도입에 따라 거래업체와 외국인 투자자는 신고요건의 증가(notification requirements), 늘어난 심사절차일정, 그리고 중요한 기술 및 외국 정부의 개입과 같은 추가된 요소를 고려해야만 할 것이며 특히 그러한 요소가 규정상 예시적인 것에 불과하여 변수로써 작용하는 다른 제 요소들에 대한 예상이 불투명하다는 점에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자 한다.

As the recent outbreak of the COVID-19 pandemic has sparked the EU, the EU has prepared a series of countermeasures to actively strengthen the screening of foreign investment, and such countermeasures are called as EU Regulation 2019/452 on the establishment of the foreign direct investment screening system.
This regulation, which aims to balance foreign investment and the protection of important infrastructure and technologies of the community and member countries, and foreign investment, does not replace that of Member States already equipped with a screening system at the same time not obligating Member States not equipped with such system to enact or establish rules of that. However, if an investment in one Member State is deemed to be a threat to the community or to the safety or public order of another Member State, the relevant authority body of that Member State shall take this into account when carrying out an examination of an opinion or comment made at the judgment of another Member State. Because it acts as a factor, it can have a significant political weight in the national decision process and poses concerns that it could emerge as an important control over investment by security-sensitive foreign countries such as China. The EU"s approach can be said to be consistent with a broader trend towards increasing government mandates to regulate FDI, which is in line with the Committee on Foreign Investment in the United States (CFIUS) in 2019. Legislative changes, including recent reforms in Germany and France, include strengthened FDI screening system in certain Member States and the adoption of applicable laws. Based on this background,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review the entire contents of FDIR 2019/452, which officially entered into force on April 10, 2019, and to discuss implications derived therefrom. FDI screening rules for community interests, similar to CFIUS in the United States, can create uncertainty for investors, as the Commission has the authority to review and block investments and resolve closed investment transactions. It is because it expects to have the authority to do so. The evaluation of foreign investment broadly reflects the possibility that the EU trade negotiations and trade disputes with third countries, as well as the trade policy objectives at the community level, will be significantly affected. This paper attempts to find out whether or not the Commission’s actual authority raised in previous studies has been expanded and the possibility of having an impact on the overall trade policy through this FDIR 2019/452 regulation analysis.
As a result, the particular emphasis in FDIR 2019/452 is safety and public order, and the list of examples of FDI that may pose a threat to such safety and/or public order is incomplete, and therefore the above safety and/or, as there are no restrictions on the factors that can become public order, uncertainty beyond what investors can expect is certain. However, it stipulates that the Commission"s mandate does not have the authority to order direct blocking or suspension of investment at the same level as the CFIU in the United States, and that such authority ultimately rests with the Member States concerned. However, it is still only a few months since the system was fully implemented, so the outlook for this should be observed. Therefore, the part to be emphasized in this paper is the future screening regimes of member states. With reinforcement, revision and introduction, traders and foreign investors will have to take into account additional factors such as increased notification requirements, increased screening process schedules, and important technologies and foreign government interventions, especially those factors that are not regulated by regulations. I would like to emphasize that more attention is needed to the fact that the predictions of other factors acting as variables are opaque because they are only examples.

#EU #외국인투자심사 #회원국의 FDI 심사제도 #FDI 규정 2019/452 #Foreign Investment Review #Member States FDI Review System #FDI Regulation 2019/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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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 2020 / 로나 19의 주요 제조업별 영향과 대응전략 :1~4

오태현 / 2020 / 코로나 19위기 속 주요국의 외국인투자심사 강화와 시사점 / KIEP 20(15):3~20

황선영 / 2020 / EU의 新반덤핑규정에 대한 연구 : 덤핑계산방법론을 중심으로 / 관세학회지 21(3):139~154

Kotra / 독일 투자유치제도

Christian Filippitsch / A timely reminder: The new EU FDI Screening Rules Apply from 11 October 2020 / Reed Smi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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