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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관호 (동국대학교(서울))
저널정보
동국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사회과학연구 사회과학연구 제27권 제3호
발행연도
2020.9
수록면
133 - 157 (25page)
DOI
10.46415/jss.2020.09.27.3.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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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대 중반 일부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국제통상의 새로운 이슈로 부각되었던 국가안보 차원의 외국인투자 규제는 2010년대 중반 이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규제의 근거가 되는 국가안보의 고려 요소들이 확대되는 등 국가안보 차원의 외국인투자 심사제도가 강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코로나 사태를 계기로 국가안전의 보호가 각국 정부의 우선적인 정책 목표로 부상하면서 외국인투자 분야에 있어서도 국가안보 차원의 최근 규제 강화 추세가 더욱 심화되고, 이에 따라 지난 30여 년간 세계의 외국인투자 정책을 지배했던 자유화 패러다임이 외국인투자의 국가안보 측면에서의 잠재적 위험요소들을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외국인투자의 경제적 이득과 국가안보의 이익 간에 적절한 균형을 추구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발전될 것을 전망하고 있다. 1990년대 후반 외환위기 이후 자유화 패러다임을 수용하면서 국가안보 차원의 규제 도입에 상대적으로 소극적이었던 한국의 외국인투자정책도 이러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을 능동적으로 수용할 필요가 있다. 심사의 범위와 운용에 있어 제한적인 한국의 현행 국가안보 차원 외국인투자심사 제도는 필수적인 물자와 서비스, 핵심적인 인프라, 핵심 기술, 국내의 민감 정보 등과 같은 포괄적인 국가안보의 고려 요소들과 관련된 외국인투자에 효과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제도의 개편을 추구해야 할 것이다.
#외국인투자심사 #국가안보 #자유화 #세계화 #패러다임 전환 #Foreign Investment Review #National Security #Liberalization #Globalization #Paradigm Shift

목차

국문초록
I. 서론
II. 국가안보 차원의 외국인투자 규제
III. 대중국 투자규제와 중국의 대응
IV.한국의 국가안보 차원 규제의 전개와 성격
V. 한국의 국가안보 차원 규제의 방향
VI.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1)

참고문헌 신청
김관호 / 2008 / 미국의 「2007년 외국인투자와 국가안전에 관한 법」의 고찰 / 통상법률 (80):39~65 dbpia 김관호 / 2012 / 중국의「인수합병형 외국인투자 국가안전심사제도」의 고찰 / 통상법률 (104):49~75 dbpia 윤성욱 / 2019 / 중국의 대 EU 투자에 대한 EU 인식의 변화: 중국의 독일 기업 인수 사례를 중심으로 / 국제지역연구 23(4):27~54 dbpia Esplugues, Carlos / 2018 / Foreign Investment, Strategic Assets and National Security / Intersentia google schola Fjader, Christian / 2014 / The nation state, national security and resilience in the age of globalisation / resilience 2(2):114~129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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