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의 투자를 가장한 합법적 기술 유출 대응을 위한 입법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방향을 중심으로 —

박정인; 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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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정인 (단국대학교 대학원 과학기술정책융합학과) 정현 (단국대학교 법학과)

저널정보: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법학논총 제41권 제3호

발행연도: 2024.9

수록면: 165 - 191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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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1997년 외환위기 당시 IMF로부터 구제금융을 받았고, 1998년에는 외국인투자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세제지원을 확대해 외국인 투자를 활성화한 바 있다. 또한 대규모 외국자본을 유치하기 위해 외국인 투자지역을 설정해 혜택을 제공하면서 외국인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외국인투자촉진법”이 제정되었다. 하지만 2024년 한국의 위상은 과거와 달라졌다. OECD 국가경쟁력 순위에서 20위권으로, 이른바 선진국인 독일과 일본을 앞지르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이 도래하면서 기술의 중요성이 부각되었고,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기술유출 방지 대책과 국가 핵심기술 개발이 선행돼야 할 필요성도 그 어느때보다 커졌다. 하지만 외국인투자촉진법은 법률명과 입법목적에서 알 수 있듯이 외국인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혜택에만 집중돼 있어 외국인투자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이 상당하다. 즉, 외국인 투자의 경로를 통해 국내 기술을 보유한 국내 기업이 침투, 탈취될 수 있는 상황에 대해 대비가 느슨한 것이 사실이며 외국인 투자에 대한 무차별적인 혜택은 국내 기업과의 형평성 문제를 야기하고, 기업 인프라가 잘 구축된 특정 지역에 외국인 투자 지역을 지정하는 일은 균형 잡힌 지역 개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적절한 기준으로 무차별적인 외국인 투자를 제한하고 관리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는 이미 유럽, 미국, 일본에서 국가 기술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조치로 등장한 국가 안보 개념으로서 국가 및 경제 안보 개념으로 접근하여 외국인 투자 및 기술 유출을 방지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외국인 투자 위원회의 역할도 재검토해야 할 때이다. 또한 투자를 가장한 기술 유출에 대한 처벌 수준을 강화하여 그 효과를 재고할 필요가 있다.

During the 1997 foreign exchange crisis, Korea received a bailout from the IMF. In 1998, regulations on foreign investment were greatly eased and tax support was expanded to boost foreign investment. In addition, the Foreign Investment Promotion Act was enacted to promote foreign investment, including benefits, by establishing foreign investment areas to attract large-scale foreign capital. However, Korea's status in 2024 has changed from the past. It ranks 20th in the OECD's national competitiveness list, ahead of Germany and Japan, the so-called advanced countries. With the advent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the importance of technology has been highlighted, and it has become a prerequisite to come up with measures to prevent technology leakage as well as the development of core national technologies to strengthen national competitiveness. However, the Foreign Investment Promotion Act focuses on benefits to promote foreign investment, as shown in the legal name and legislative purpose, so there are insufficient side effects that may occur from foreign investment. In other words, there is a loose preparation for a situation in which domestic companies with national technologies can be infiltrated and seized through the path of foreign investment. In addition, indiscriminate benefits to foreign investment cause fairness problems with domestic companies, and designation of foreign investment areas in specific areas with well-established corporate infrastructure may adversely affect balanced regional development.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prepare measures to restrict and manage indiscriminate foreign investment on appropriate standards. This has already appeared as a legal and institutional measure to protect national technology in Europe, the United States, and Japan. We should also re-examine the role of the Foreign Investment Committee to expand the concept of national security to the concept of national and economic security and to achieve the purpose of preventing foreign investment and technology leakage. It is also necessary to reconsider the effectiveness by strengthening the level of punishment for technology leakage under the guise of inves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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