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생명보험 매입에 관한 법규제의 개요 - 뉴욕주 보험법을 소재로 해서 -

원상철

doi:10.30833/LTPR.2020.05.8.2.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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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원상철 (용인송담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이론실무학회 법이론실무연구 법이론실무연구 제8권 제2호

발행연도: 2020.5

수록면: 247 - 267 (21page)

DOI: 10.30833/LTPR.2020.05.8.2.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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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계약은 피보험자의 사망 등과 같은 보험사고를 담보로 하는 보험계약으로, 보험기간 내 피보험자의 사망 시 보험수익자는 보험금을 수령하게 된다. 단 이때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는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 생명보험에 가입하는 동기는 다양하나, 그 중 대표적인 것이 상속 동기(Bequest Motive)일 것이다. 피보험자 사망 이후 남겨진 부양가족 등의 상속세 재원 및 생활자금 제공 목적으로 보험금을 남기고자 하는 것이다. 그러나 보험 기간이 장기에 걸친 생명보험의 특성상, 시간이 흐름에 따라 상속 동기 자체를 상실하게 되기도 하고, 실직과 치료비의 마련과 같은 재정적 곤란을 일으키는 요인들로 인해 보험계약의 유지가 어려워지기도 한다. 이때 보험계약자는 생명보험계약의 해지를 선택하게 되고, 보험회사는 계약자에게 사전에 정해진 스케쥴에 따라 해약환급금(Cash Surrender Value)을 지급하게 된다. 보험계약자의 해약은 계약자의 보험증권을 보험회사에게 되파는 과정이라 볼 수 있다. 미국의 경우 처음에는 시한부 중증질환자에 대해 전매가 허용되었으나 이후 노년층을 대상으로 확대된 바 있다. 국내의 경우 아직 전매가 허용되어 있지 않으나 최근 포용적 금융, 소비자 중심 금융 등의 추세에 따라 전매의 허용에 대한 논의는 언제든지 재개될 수 있다.
생명보험 전매는 보험 가입자들의 기대수명을 거래한다는 점에서 종종 윤리적인 비난을 받는 거래이다. 가입자가 빨리 사망할수록 전매투자자의 수익이 높아진다는 점에서이다. 보험 가입자의 도덕적 해이가 나타날 수 있으며, 예측된 일정 비율의 해지율을 기반으로 보험료를 책정한 보험사의 경우 지급보험금의 증가와 해지로 인한 이익의 감소 등으로 인해 보험료가 상승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기도 한다. 본 연구에서는 생명보험 매입과 관련된 미국 뉴욕 주의 보험법 관련제도를 검토하고 우리법제가 도입할 수 있는지 등울 검토하였다.

Life insurance contracts are insurance contracts that cover insurance accidents such as the death of an insured person. In the event of an insured person’s death within the insurance period, the insurance beneficiary receives the insurance money. However, at this time, the policyholder and the insured may not match. The motivations to buy life insurance are diverse, but the typical one is the Bequest Motive. The intention is to leave insurance money for the purpose of providing financial resources and inheritance tax for dependents left after the death of the insured. However, due to the nature of life insurance over a long period of time, the motivation for inheritance may be lost over time, and it may be difficult to maintain insurance contracts due to factors that cause financial difficulties such as unemployment and the provision of medical expenses.
At this time, the policyholder selects the termination of the life insurance contract, and the insurance company pays the contractor a cash surrender value according to a predetermined schedule. The policyholder’s cancellation can be viewed as a process of returning the policyholder’s insurance policy to the insurance company. In the U.S., resale was allowed for the severely ill in the beginning, but it was later expanded to the elderly. In Korea, resale is not yet permitted, but discussions on the resale allowance can be resumed at any time in accordance with recent trends such as inclusive finance and consumer-oriented finance.
Reselling life insurance is often an ethical criticism in that it deals with the life expectancy of the insured. The reason is that the sooner a subscriber dies, the higher the profit of a pre-sold investor. There may be a moral hazard of the insured, and there is also concern that an insurance company that has established a premium based on a predicted rate of termination may increase the premium due to an increase in the insurance premiums and a decrease in profits due to termination. do. In this study, I reviewed the insurance law related system of New York State in the US related to the purchase of life insurance and examined whether the Korean law could be introduc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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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9)

참고문헌 신청

김석영 / 2010 / 생명보험 정산거래와 한국 보험시장에서의 가용성 / 보험금융연구 21(3):59~78

김형기 / 2008 / 미국ㆍ일본에 있어 생명보험전매 추세 및 규제현황 / 보험학회지 (80):1~36

大垣尚司 / 2004 / 금융 언번들링 전략 / 일본경제신문사

大垣尚司 / 2005 / 나고 금융특구: 비즈니스 모델의 가능성-캡티브 보험을 중심으로 학술프런티어 추진사업 국제심포지엄 나고 금융특구의 현황과 전망 / 칸사이대학 법학연구소

北川善太郎他 / 1997 / 해설 실무서식 체계 6 보험신탁계약 거래편[Ⅵ] / 삼성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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