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에 대한 법적 규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연구 - 사망보험을 중심으로 -

황정혜; 박은경

doi:10.57057/LawReview.2022.06.22.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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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황정혜 박은경 (경성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法學硏究第22卷第2號(通卷第86號)

발행연도: 2022.6

수록면: 225 - 248 (24page)

DOI: 10.57057/LawReview.2022.06.22.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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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은 보험사고가 발생하여야 보험자의 보험금지급의무가 발생하며, 지급한 보험료에 비하여 수령하는 보험금이 거액이라는 점에서 사행성이 내포되어 있다. 이러한 사행성으로 인하여 고의로 보험사고를 야기하는 경우는 물론 보험사고를 기화로 보험금을 과다청구하거나 보험사고로 위장하는 등의 방법으로 보험금을 수령하고자 하는 시도들이 적지 않았다. 이들을 넓게는 도덕적 위험, 좁게는 보험사기 또는 보험범죄라고 한다. 일찍이 영국해상보험법(Marine Insurance Act, 1906)은 보험계 약당사자에게 최대선의의무를 부여함으로써 보험계약의 사행성으로 인한 병폐를 예방하고자 노력하였다. 우리 상법에서도 고의사고시 보험자면책, 고지․통지의무, 약관설명의무, 사기적 초과․중복보험의 무효, 타인의 사망보험에서의 서면동의 등 다수의 규정을 두고 있다. 민법 제103조(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와 형법 제347조(사기)도 보험계약의 사행성을 제재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험사기는 감소하지 않고 급기야 사망보험금을 노리고 피보험자를 살해하는 보험범죄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보험사기는 보험자로 하여금 부담하지 않아도 될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만들어 보험료의 인상요인으로 작동하고 결국은 선량한 다수의 보험계약자가 피해를 입게 된다. 보험사기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특히 보험범죄로부터 국민의 생명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이 제정되었다.
고액의 사망보험에 가입한 피보험자를 살해하는 등의 방법으로 보험범죄가 발생하고 있는 최근의 사례들을 보면서, 보험사기 방지를 위한 현행법상의 제도들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하는 의문을 가지게 되었다. 이 글에서는 타인의 사망보험계약을 중심으로 연구하였다. 보험사기의 개념과 원인을 기술하고, 보험사기를 방지하기 위한 현행법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 해결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타인의 사망보험계약에 있어서 그 타인의 서면동의의 진정성을 담보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사망보험의 가입금액을 일정한 경우에 제한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사망보험계약의 보험수익자를 일정한 지위에 있는 자로 제한하는 것이 필요하다. 넷째, 고액의 생명보험계약이 단기간에 다수로 체결되는 경우 등과 같이 보험사기가 의심되는 보험계약은 계약체결단계에서 차단될 수 있도록 보험회사간의 정보공유가 원활히 이루어져야 한다. 다섯째, 사기의 보험 계약체결시 계약무효 조문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에 명문화하여 보험사기에 대해 예방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Insurance contracts are speculative in that the insurer is obligated to pay insurance money only in the event of an insurance accident, and the amount received is larger than the premium paid. Due to this speculative nature, there are many attempts to intentionally cause an insurance accident or claim excessive insurance money by disguising it as an insurance accident. These are broadly referred to as moral risks and narrowly as insurance fraud. Early on, Britain tried to prevent disease caused by the speculative nature of insurance contracts by giving the parties a good faith obligation in the Marine Insurance Act (1906). In our commercial law, there are several provisions such as exemption from insurance for intentional accidents, duty of notice and duty to explain terms and conditions, invalidation of fraudulent/duplicate insurance, and written consent to death insurance of others. Article 103 of the Civil Act (Judgment against anti-social order) and Article 347 of the Criminal Act (fraud) also play a role in sanctioning the speculative nature of insurance contracts.
Nevertheless, insurance fraud does not diminish and eventually leads to insurance crimes that kill the insured for death benefits. Insurance fraud forces insurers to pay money they don"t have to pay, which increases premiums and ultimately hurts many good policyholders. The 「Special Act on the Prevention of Insurance Fraud」 was finally enacted to recognize the seriousness of insurance fraud and, in particular, to protect people"s right to life from insurance crimes. Recently, seeing cases of insurance crimes occurring in the form of killing insured persons who have purchased life insurance, I am starting to question whether the current legal system is not working properly. This paper summarizes the concept of insurance fraud, analyzes its causes, points out the problems of the current legal system to prevent insurance fraud, and suggests solutions. First, in the death insurance contract of another person, the authenticity of the written consent of the other party must be guaranteed. Second, it should be possible to limit the amount of death insurance coverage in some cases. Third, it is necessary to limit the beneficiaries of death insurance contracts to those in certain positions. Fourth, information sharing between insurance companies should be facilitated so that insurance contracts suspected of insurance fraud, such as multiple expensive life insurance contracts being concluded in a short period of time, can be blocked at the contract signing st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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