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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학린 (단국대학교) 전형준 (단국대학교) 황수경 (한국개발연구원)
저널정보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정책분석평가학회보 정책분석평가학회보 제30권 제2호
발행연도
2020.6
수록면
67 - 93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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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공론화를 숙의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핵심 기제로 정의하고, 숙의를 바탕으로 한 공론화의 효과에 대해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한국사회에서 공론화의 숙의 효과에 대해 본격적인 논의를 촉발시킨 ‘2022학년도 대입제도개편 공론화’ 사례를 대상으로 실제 숙의 효과가 어떻게 구현되었는지를 실증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는 공론화를 통한 숙의 효과가 개별적 수준에서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지만, 집합적 수준에서는 한계를 노정하였음을 확인하였다. 개별적 수준에서, 참여자들의 사안에 대한 이해수준이 높아졌고, 의견을 형성함에 있어 근거에 기반하는 경향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증가되었음을 보여주었다. 집합적 수준에서는, 숙의 과정을 거치면서 참여자들의 선호 변화가 상당한 정도로 있었지만, 그 변화 방향은 참여자 상호 간 근접하는 방향이 아닌 분산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한국사회 공론화의 숙의 구조 설계에 있어서 집합적 수준에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목적의식적 노력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공론화 #숙의민주주의 #참여 #숙의 #2022학년도 대입제도개편 공론화 #Public Deliberation #Deliberative Democracy #Participation #Deliberation #Public Deliberation for Reorganization of the 2022 College Entrance System

목차

Ⅰ. 문제제기
Ⅱ. 이론적 배경 및 분석 모형
Ⅲ. 2022학년도 대입제도개편 공론화 사례 개요
Ⅳ. 실증분석
Ⅴ. 결론 : 요약 및 함의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45)

참고문헌 신청
강은숙 / 2018 / 문화적 인지, 숙의 민주주의 그리고 의사결정의 합리성: 신고리5･6호기 공론화위원회의 의미와 한계를 중심으로 / 2018 서울행정학회 동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261~288 dbpia 교육부 / 2018 / 대학입시제도 국가교육회의 이송안 google schola 김대영 / 2004 / 공론화를 위한 정치평론의 두 전략: 비판전략과 매개전략 / 한국정치학회보 38(2):117~141 google schola 김대영 / 2005 / 공론화와 정치평론- 닫힌 사회에서 광장으로 / 책세상 google schola 김정인 / 2018 / 참여형 공공갈등관리의 이해 / 박영사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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