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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고려대학교 정부학연구소 정부학연구 정부학연구 제25권 제1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165 - 207 (4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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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리 5·6호기 공론화는 공공정책 갈등을 숙의 민주주의 논리로 해결하려고 했던 실험이자 시범사례로 논의되고 있다. 신고리 공론화 이후에 정책과정에서 공론화 논의와 적용사례가 증가하는 점에 주목하여, 본 연구는 32편의 공론화 연구 및 21편의 신고리 공론화 사례연구의 경향 및 방법론적 특성을 질적 메타분석을 통해 탐색하였다. 분석결과, 신고리 공론화 사례연구는 2018년에 집중적으로 출간되었고 신고리 공론화를 전후로 공론화 연구도 급증하였다. 공론화 연구와 신고리 공론화 사례연구의 경향 상 공통점은 첫째, 대학교수 직책의 연구자가 단독으로 수행한 연구가 더 많았고 둘째, 행정학과 정책학 분야보다 여타 사회·자연과학을 포함한 다학제적 연구가 더 많이 산출되었으며 셋째, 연구목적은 주로 사례분석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고 넷째, 2차 자료를 바탕으로 문헌연구 및 단일사례 연구방법론을 사용한 질적 연구에 치중되어 있었다. 차이점은 핵심 연구주제 측면에서 공론화 연구는 공론화의 방식 및 과정을, 신고리 공론화 사례연구는 공론화의 영향요인 및 성공요인을 주로 분석하였고, 연구의 어조 측면에서 신고리 공론화 사례연구들이 공론화를 좀 더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경향을 나타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공론화 논의·설계에서 고려해야 할 주요 쟁점과 바람직한 공론화 결과 도출에 관한 정책적·실무적 시사점을 제공해주고, 후속연구의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숙의적 공론화 연구의 외연 확장에도 기여할 것이다.
#Public deliberation #Shin-Gori No. 5 & #amp # 6 #Research trend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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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숙 / 2018 / 원자력에너지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신고리 5･6호기 공론화방식에 대한 행동경제학적 접근 / 해항도시문화교섭학 (18):409~446 dbpia 강지선 / 2017 / 도시재생의 공론화 과정에 대한 비판적 고찰 - 서울시 ‘마포석유비축기지 재생 및 공원화 사업’을 중심으로 - / 한국지방행정학보 14(1):273~300 dbpia 강지선 / 2018 / 도시재생 공론화 과정 연구: ‘서울로 7017사업’을 중심으로 / 한국지역개발학회지 30(3):87~116 dbpia 고인석 / 2017 / 신고리 공론화가 우리에게 남긴 것은 / Electric Power 11(11):95 dbpia 김구 / 2011 / 사회과학 연구조사 방법론의 이해: 양적연구와 질적연구의 접근 / 비앤엠북스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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