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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대길 전일욱 (단국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평화연구학회 평화학연구 평화학연구 제20권 제4호
발행연도
2019.12
수록면
53 - 79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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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신고리 원전 5·6호기 공론화과정을 중심으로 공공갈등을 해결하는데 공론화방식이 유용한가를 분석한 논문으로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신고리 원전 공론화 활동사례를 통해 나타난 약점요인은 원전 일시 중단에 따른 경제적 손실과 다수결에 의한 공론화의 기술적 한계를 꼽을 수 있으나 운영주체의 중립성과 참여자의 대표성, 토론과정 에서의 공정성과 숙의성이 십분 발현된 강점요인으로 인해 갈등관리방식으로써의 유용함이 입증됐다. 둘째, 공론화방식을 통한 공공갈등해결을 위한 환경적 위협요인으로 ‘공론조사 만능주의’에 대한 우려와 국론분열에 따른 사회통합을 저해할 여지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공론화시스템의 제도화를 통해 갈등관리시스템을 위한 토대를 마련할 수 있고, 직접·참여민주주의의 확대 가능성이 제고될 기회요인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참여민주주의 국가의 갈등관리방식으로 국민적 참여를 통한 대화와 타협의 숙의적 공론화방식은 유용하고 합리적인 방식이라 판단된다.
#신고리 원전 #공론화과정 #SWOT분석 #갈등관리방식 #숙의 민주주의 #Shin-Gori nuclear issue #public opinion process #SWOT analysis #conflict management method #deliberative democracy

목차

요약
Abstract
Ⅰ. 서론
Ⅱ. 공론화와 공론화위원회의 개요
Ⅲ. 공론화위원회의 주요활동의 기능과 특성
Ⅳ. 공론화활동의 결과
Ⅴ. 신고리 공론화사례의 갈등관리방식으로의 유용성 분석
Ⅵ.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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