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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자치행정학회 한국자치행정학보 한국자치행정학보 제32권 제2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205 - 224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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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발생한 대표적인 갈등 사례의 하나로 원자력발전에 관련된 갈등을 들 수 있다.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탈핵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탈핵은 노후 원전 폐쇄와 신규 원전 건설반대로 구체화되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탈핵시대로 나아갈 것이며, 건설 중인 신고리 5․6호기는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거쳐 공사 중단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이에 따라 공론화위원회가 구성되었고, 공론화과정을 통해 신고리 5․6호기의 공사재개가 결정되었고, 탈핵시대로 나아가야 한다고 결정하였다. 이 공론조사는 갈등해결과정에 일반국민의 의사가 반영된 점, 공론조사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이 높은 점, 숙의 민주주의의 가능성을 보여 준 점 등을 들어 성공적인 것으로 평가되었다. 하지만 공론조사를 정부의 바람대로 갈등해결에 무차별적으로 적용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 논문은 사례분석을 통해 이 공론조사를 검토하였고,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정치적 평등관점에서 기계적 평등만 강조하여 비례적 평등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둘째. 시민평가단의 선택에 인위적으로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지만, 원자력에 대한 친숙한 분위기와 신고리 5․6호기의 매몰비용이 선택을 강요한 측면이 있다. 셋째, 공론화에 필요한 시간이 비교적 짧았고, 공론의 대상도 한정적이었다.
#Deliberative Polling #Denuclearization #Political Equality #Nontyranny #Deliberation #Conflict Resol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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