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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고려대학교 정부학연구소 정부학연구 정부학연구 제25권 제1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133 - 163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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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제주 녹지국제병원의 개원허가를 둘러싸고 실시된 공론조사의 사례를 대상으로 공론의제의 성격이 정책결정과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최근 확산되고 있는 정책결정과정에서의 공론화 활용의 한계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제주 사례의 분석 결과 다음의 함의를 도출할 수 있었다, 첫째 공론의제의 명료성 차원이다. 공론의제의 쟁점이 명확하지 않으면 그만큼 결정과정으로서의 공론화의 의의가 퇴색되면서 내용적 합리성을 확보하기가 어려워진다. 둘째 공론의제의 숙의가능성 차원이다. 공론 참여대상자만이 아니라 공론조사 전후로 하는 그 시점에서 충분하고 공정한 정보가 제공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공론의제의 포괄성의 차원이다. 공론화의 결과가 가져올 당사자들의 손익구조에 지나친 낙차가 발생할 경우, 논의구조가 지닌 포괄성이 결핍되면서 공론화의 수용성을 제한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명료성, 숙의가능성, 포괄성 등이 확보되지 않는 의제의 성격이나 시점에서의 공론화는 오히려 공론화 자체의 의미를 퇴색시킬 수 있다. 따라서 향후 공론화를 활용한 정책결정을 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공론의제의 성격이 고려한 의제 선정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deliberative pol1 agenda #issue clearness #possibility of deliberation #inclusiveness #Jeju Profit hospi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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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조정실 의료산업발전기획단 / 2007 /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 활동백서: 의료산업 선진국으로의 도약 / 국무조정실 google schola 김대영 / 2004 / 공론화를 위한 정치평론의 두 전략: 비판전략과 매개전략 / 한국정치학회보 38(2):117~141 google schola 김영찬 / 2016 / 영리의료법인 허용 관련 법제이슈 / LEGISLATIVE ISSUE BRIEF 15:1~6 google schola 김정인 / 2018 / 정책결정 과정에서의 공론화 적용 가능성에 관한 연구: 공론조사의 국가적 특수성, 대표성과 집합적 합리성을 중심으로 / 정부학연구 24(1):343~375 dbpia 김정화 / 2009 / 권력의 두 얼굴 : 이명박 정부의 영리병원 허용 논쟁을 중심으로 / 경제와 사회 (82):186~215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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