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론화위원회와 민주주의

이상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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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상명

저널정보: 한국법정책학회 법과 정책연구 법과 정책연구 제19권 제1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1 - 24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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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공론화에 대한 연구는 위원회의 운영방안 등 행정학적 접근이나 공론조사기법에 관한 연구가 주를 이루었고, 공론화가 갖는 민주성에 대한 논의는 다소 부족하였다고 본다. 이 글에서는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위원회’를 중심으로 그동안 한국사회에서 운영된 공론화위원회의 운영과정, 숙의민주주의와 대의민주주의와의 관계를 살펴본 후, 공론화 방식의 위험성과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 이후 나타난 논쟁은, 시민참여단의 활동기간 내지 전문성의 문제, 공론화 과정의 공정성, 공론화위원회의 권고안에 대한 교육부의 입장, 공론화 추진과정의 효율성 문제, 공론화 대상에 대한 타당성 문제 등이었다. 공론화는 숙의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이다. 숙의민주주의의 기본 관점은 기본적으로 민주적 의사결정이란 선호의 집합적 방식이 아니라 자유롭고 평등한 시민들의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공적 숙의를 통해서만 정당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숙의민주주의는 쟁점 대상으로 떠오르는 공공의제에 대한 토론 과정에서 시민들의 자유롭고 평등한 참여가 실현됨으로써, 시민들의 의사결정 과정은 질적으로 보다 성숙될 수 있다고 본다. 대표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선출된 시민들이 특정 사안에 대한 광범위하고 다양한 대안적 관점들을 접하고 그들의 합리적 추론능력을 능동적으로 활용하게 되는 ‘숙의’ 과정을 거치면서 불완전한 자신의 견해를 교정하고 보다 정교화된 의견을 형성할 수 있다는 것이다. 민주주의는 시민의 ‘참여’와 이로 인해 선출된 공직자에 의한 ‘대표성’과 ‘책임성’을 그 핵심으로 한다. 시민들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하는가, 그리고 이런 과정을 통해 선출된 공직자가 얼마나 자신의 대표성에 부합하는 책임성을 가지고 공적인 활동을 수행하는가가 민주주의의 핵심인 것이다. 다만 숙의민주주의의 장점에도 불구하고 세계 각국의 국가의사결정방식은 여전히 대의제를 기본으로 한다. 세계 각국이 인구와 지리 문제를 인터넷으로 어느 정도 극복할 수 있음에도 대의제를 근간으로 하는 이유는 바로 전문성 때문이다. 숙의민주주의는 간접민주주의의 보완책이어야 하며, 과도하게 확대되어서는 안 된다. 시민들이 중요한 정책결정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공론화는 상당한 의미가 있다. 그러나 과학적인 사실, 이데올로기의 문제, 사법적 판단, 고도의 전문성을 가진 분야, 이해관계에 따라 다양한 결론이 도출될 수 있는 주제 등 시민들의 다수결에 의해 결정될 수 없는 분야는 공론화 대상에서 제외해야 할 것이다. 향후 정치적 독립성을 갖춘 가칭 ‘국가공론화위원회’와 같은 전담기구를 통해 해당 의제가 공론화에 적절한지 검토하고, 전체적인 진행과정을 설계하는 것도 필요하다.

In the meantime, the study of public opinion has mainly focused on the study of public administration such as the operation plan of the committee and the public inquiry technique, and the discussion about democracy of public opinion is somewhat lacking. In this article, we exa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operation process of the public opinion committee and the democracy and the democracy in the Korean society. The discussion after the introduction of the substitution system was the question of the duration and professionalism of the citizens' participation groups, the fairness of the process of public debate, the Ministry's position on the recommendation of the Public Relations Committee, the efficiency of the process of public debate, and the feasibility of the objection. Publicisation is one of the ways to realize democracy. The basic view of deliberative democracy is basically that democratic decision-making can be justified not through a collective way of preference but through autonomous participatory public deliberation of free and equal citizens. In the deliberative democracy, citizens 'free and equitable participation in the debate on the public debate, which is emerging as a subject of controversy, realizes the citizens' decision-making process to be more mature. The citizens who are elected so as to be able to secure the representativeness will be able to correct the imperfect opinions of themselves through the process of 'deliberation' in which they are exposed to a wide variety of alternative views on specific issues and actively use their reasoning ability Democracy is based on 'participation' of citizens and 'representative' and 'accountability' by elected officials. Democracy is at the core of how actively citizens participate in decision making and how public officials elected through this process perform public activities with responsibilities consistent with their own representation. However, in spite of the advantages of deliberative democracy, national decision making methods around the world are still based on representatives. Although countries around the world can overcome the problems of population and geography to some extent with internet, it is because of professionalism that it is based on representative. Deliberative democracy should be a complementary measure of indirect democracy and should not be over-extended. Public opinion is significant in that citizens can participate in important policy decisions. However, fields that can not be determined by the majority of citizens, such as scientific facts, ideological issues, judicial judgments, areas with highly specialized expertise, and topics on which various conclusions can be drawn according to interests, . It is also necessary to examine whether the agenda is appropriate for public debate and to design the overall process through a delegating organization such as the National Public Relations Committee, which has political independence in the future. [Keywords：Public opinion, Deliberative democracy, Direct democracy, Representative democracy, Public opinion committee for reorganization of admission system]

#Public opinion #Deliberative democracy #Direct democracy #Representative democracy #Public opinion committee for reorganization of admission system

참고문헌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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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ey, Bruno S / 2003 / Institute for Empirical Research in Economics / University of Zurich

Gross, A. / 2004 / Direct Democracy in Europe / Carolina Academic Press

Habermas, Jurgen / 1989 / The Structural Transformation of the Public Sphere : An Inquiry into a Category of Bourgeois Society / The Mit press

Nabatchi T. / 2012 / Democracy in motion: Evaluating the practice and impact of deliberative civic engagement / Oxford University Press

Schiller, T. / 2003 / Direct Democracy in Modern Democratic Evolution / International Symposium on Initiatives, Referendums, and Direct Democra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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