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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관후 (서강대학교)
저널정보
서강대학교 현대정치연구소 현대정치연구 현대정치연구 제11권 제1호(통권 제22호)
발행연도
2018.4
수록면
189 - 219 (31page)
DOI
10.52594/jcp.2018.04.11.1.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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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 이후 숙의, 심의, 토의 같은 새로운 수식어를 단 민주주의를 흔히 접한다. 이 글은 그 중에서도 ‘시민의회’를 ‘Deliberative Democracy(이하 DD)’ 이론의 수용과 확산 과정에서 나타난 ‘광장의 제도화’로 이해하고자 했다. 촛불 이후 시민의회가 주목받게 된 이유는, 시민의 직접참여가 곧바로 민주주의나 정치발전을 견인하지 않는다는 비판과, 90년대 세계 학계에서의 심의적 전환(deliberative turn), 2000년대 이후 토론(deliberation)에 초점을 둔 해외 사례가 영향을 미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한국에서 DD 이론은 필자의 이론적 경향에 따라 강조점이 다르게 나타나고, 그에 따라 숙의, 심의, 토의라는 다양한 번역어가 사용되고 있다. 유동적인 여론과 구별되는 공론을 이성적 추론을 통해 이끌어내는 점을 강조하는 학자들은 숙의를, 토의 문화의 형성이라는 측면에서 보다 넓은 의미로 포괄하고자 하는 학자들은 토의를, 보다 넓은 차원에서 의사결정과정에 강조점을 두고자했던 학자들은 심의를 사용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러한 다양한 번역어는 각각의 시민의회 모델에 따라 보다 정합적으로 사용될 필요가 있다. 또한 시민의회가 민주주의와 정치 발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기 위해서는 공적토론의 문화라는 배경적 기반이 필요하며, 각각의 시민의회 모델이 지향하는 목표와 한계를 분명하게 설정해야 할 것이다.
#숙의민주주의 #심의민주주의 #토의민주주의 #시민의회 #대의민주주의 #deliberative democracy #participatory democracy #representative democracy #Citizens' Assembly #deliberation

목차

국문요약
Ⅰ. 들어가며
Ⅱ. ‘Deliberative Democracy’와 한국적 전개
Ⅲ. DD 이론과 한국의 ‘시민의회’
Ⅳ. 나가며 : 시민의회에서 필요한 두 가지 문제의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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