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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 이후 대의민주주의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논의들이 속출하고 있으며 그 한 갈래로 시민의회에 대한 논의가 최근 들어 부쩍 늘어나고 있다. 시민의회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위해 “시민의회는 직접민주주의인가, 대의민주주의인가?” 문제 제기에 대한 답을 제시하고자 했다. ‘대의민주주의 = 선거민주주의’가 아니라 선거 역시 대표자를 선출하는 한가지 방법이며 시민의회 역시 ‘대표자’가 있다는 점에서 ‘대의민주주의’의 한 유형이다. 다만 선거가 아닌 추첨 방식으로 시민들로부터 ‘직접’ 선출하기 때문에 좀 더 ‘직접성’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직접성이 내재된 추첨형 대의민주주의’로 정의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대의 민주주의와 직접민주주의를 보합하는 시민의회의 제도적 구상으로 선거로 선출되는 의회에 읍·면·동을 기반으로 하는 상향식 추첨형 시민의회를 추가하는 양원제를 제안함으로써 보다 진화된 형태의 민주주의 상을 그려보고자 했다.
목차
1. 들어가며
2. 직접민주주의와 대의민주주의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3. 시민의회는 직접성이 내재된 추첨형 대의민주주의다
4. 어떤 시민의회인가?
5. 나가며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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