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정치와 다양성 : 직접민주주의 제도로서 추첨제의 활용 가능성 연구 :직접민주주의 제도로서 추첨제의 활용 가능성 연구

임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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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임정관 (경기도청)

저널정보: 경기연구원 GRI 연구논총 GRI연구논총 제20권 제2호(통권 제66호)

발행연도: 2018.5

수록면: 135 - 160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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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 자치분권은 문재인 정부의 혁신과제 및 개헌의 주요 이슈로 미래 한국사회 변화의 중요 동력으로 작동할 가능성이 커졌다. 현재 실질적인 자치분권을 위한 법·제도적 개혁 과제들로 주민투표, 주민발안, 주민소환 등이 제안된 상태이다. 이러한 제안들은 지방정부의 민주주의 운영방식으로 직접민주주의를 지향하고 있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가장 직접민주주의적인 제도라고 할 수 있는 추첨은 자치분권의 제도적 논의에서 제외되고 있는 상황이다. 본 논문은 역사적 분석을 통해 추첨에 대한 선입견을 해소하고, 선거 대의제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 해결에 있어 추첨제 활용이 필수적임을 선거 대의제 분석을 통해 설명한다. 추첨제에 대한 오해는 직접민주주의에 대한 일반적인 오해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는데, 이 오해는 18세기 미국과 프랑스의 대의제가 대의민주주의로 인식되는 역사적 과정과 그 궤를 같이한다. 시민의 대표를 선택하는 방법으로 선거가 보편적인 수단으로, 민주적인 방법으로 인식되면서 추첨은 제도 자체가 가지고 있던 역사적 합리성을 잃고 ‘복권 추첨’과 같은 정도의 수준에서 이해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추첨은 ‘인민의 지배’라는 민주주의의 핵심이 제도적으로 보장되는 제도이다. 소위 ‘대표의 실패’로 인식되는 선거 대의민주주의의 실패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추첨과 같은 민주주의 본질에 충실한 제도의 도입을 진지하게 고민해야한다. 과거 아테네, 로마, 베네치아, 피렌체 등에서 추첨은 자격 있는 시민들의 대표선출의 방식으로 사용되었으며, 현재에도 지역정치에서 현실성 있는 응용을 통해 사용될 수 있는 민주주의의 제도이다.
지방분권은 지역정치의 현실에 맞게 지역적 다양성이 정치제도에 반영되도록 이루어져야 한다. 최소 행정적 단위인 기초지자체가 다양성의 단위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다양성의 원동력은 주민들의 직접적 참여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주민들의 직접 참여가 없는 정치제도는 민주적 제도의 다양성을 억압하는 정치장치에 머무를 수밖에 없다. 시민들의 직접적인 정치권력 행사가 평등하게 보장되는 추첨이 지역정치의 다양성을 위한 선택지에 고려되어야하는 이유이다.

Local decentralization or autonomous decentralization is one of top priorities of the incumbent government for innovation and maine issue of amendment of the Constitution, and at the same time is likely to become an significant driving force in changing the future of Korean society. Currently, suggested are proposals such as referendum, residents" initiative, and recall of elected officials as legal and institutional reform tasks for practical decentralization. These proposals have in common that they pursue direct democracy as a way of operating local governments" democracy.
However, sortition, which is regarded as the most direct democratic system in local politics, is being excluded from discussion on institutional autonomous decentralization. This paper addressed issues on prejudice over sortition through historical analysis and explained why it is necessary to use sortition to deal with the problems of representative democracy. Misleading about sortition stems from general misunderstanding of direct democracy which is in line with the historical process that the representative system in the U.S and France in the 18th century has been widely perceived as representative democracy. As election is recognized as a universal and democratic way of selecting representatives of residents, sortition is understood as a ‘lottery’ to some extent while losing its historical rationality.
Meanwhile, sortition is a system that institutionally ensures the core of democracy called ‘rule by the people.’ We have to seriously consider introducing a system such as sortition that is faithful to the nature of democracy so that we cop with the failure of election and representative democracy which is called as ‘failure of representatives.’ In the past, sortition was used to select representatives of citizens eligible for election in Athens, Rome, Venezia, Florence, and so on. Until now, it is a democratic system to be used in local politics through realistic and practical applications.
Local decentralization should be realized in a way of reflecting regional diversities in local politics by taking into account of the reality of local politics. The lowest level of local government of the minimum administrative unit should be a fundamental unit of measuring local diversity. For the more, driving force behind the diversity should come from direct participation of residents. A political system without direct participation of residents concerned might become a political device repressing diversities of democratic system. That is the reason why sortition, which guarantees direct exercise of political power by residents, should be considered as an option to realize and develop diversities of local politics.

#지방분권 #직접민주주의 #추첨 #대의제 #대의민주주의 #local decentralization #local politics #sortition #representative democracy. direct democracy

참고문헌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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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기획자문위원회 / 2017 /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

김주성 / 2011 / 왜 대의민주주의 인가 / 이학사

민영수 / 2013 / 자본주의 대안체제로서의 공선사회 모색 : 협동조합과 추첨민주주의를 중심으로 / 사회이론 (44):139~172

서경석 / 2018 / 선거형 대의제의 대안으로서 추첨형 대의제 / 민주법학 (66):77~108

이기우 / 2016 /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 속한다 이제는 직접민주주의이다 /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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