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주민소환제도의 운용에 대한 평가와 개선 과제

이관행

추천

검색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관행

저널정보: 한국지방자치법학회 지방자치법연구 지방자치법연구 제20권 제2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39 - 69 (31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일반적으로 특정 업무나 구성원으로 운영되는 단체나 조직 등은 감시 또는 감독절차가 여러 단계별로 이루어지게 되면 투명성과 책임성이 높아진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누구나 공감할 것이다. 현재의 대의민주주의는 여러 긍적적인 측면에도 불구하고, 선출된 대표자의 책임성을 확보하는데 있어서 부정적인 측면도 제법 발견되고 있다. 그 결과 지방행정의 운영에 있어서 제도적으로 주민이 직접참여 하는 방안이 지속적으로 논의되었고, 주민참여를 위한 다양한 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지방자치제도가 실질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주민자치의 활성화라는 측면에서 추진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지방자치는 주민참여를 본질적 요소로 하여야 하며, 그러한 과정을 통하여 주민참여가 제도적으로 정착하는 경우에 그 가치가 실현될 수 있는 것이다. 특히 헌법원리로서의 주민자치는 대의제적 주민참여뿐만 아니라 지방자치의 민주성에 걸맞은 직접민주제적 주민참여를 불가결한 내용으로 하기에, 지방자치제도에서 주민직접참여는 대의민주제가 안고 있는 결함을 보완하고 국민주권을 실질적으로 실현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이러한 지방행정에 대한 주민의 직접참여는 지역 문제에 주민들의 능동적이고 실질적인 참여를 마련하는 계기가 되었고, 제도 및 정책 등 여러 분야에서 지방행정의 효율성과 투명성이 점점 강조되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또한 현재에 이르기까지 주민들의 주권의식 향상과 높아진 행정에의 참여를 유도했고, 지방의 민주주의 발전에 많은 기여를 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하지만 제도적으로 지방분권화와 지방자치가 확대되면서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원 등 선출직 공직자의 권한이 강화됨에 따라 그들의 자의적 권한행사와 비효율적･비합리적인 운영 등으로 선출직 공직자에 대한 책임성 문제가 대두되었고, 그들에 대한 실질적인 주민들의 견제와 감시를 위한 제도에 의문점 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에 일환으로 주민소환제도는 선출직 지방공직자인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원의 위법･부당행위, 직무유기 또는 직권남용 등을 통제하고 주민의 직접참여를 확대함으로써 주민대표의 정책이나 행정처리가 주민의사에 반하지 않도록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 주민복지의 증진을 도모하며, 대의제 민주주의의 한계를 극복하려는 것을 목적으로,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이 2006년 제정되어 2007년 7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주민소환제도는 주민투표제와 더불어 주민의 직접참여에 의한 지방행정의 통제장치로서 민주주의 정치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그렇기에 주민소환제도는 대의제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것이며, 특히 대의제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지방자치제도의 내실화를 위한 필요한 제도라는 점에 그 의의가 있다.

In general, any organization or organization that operates as a specific task or member will agree with the fact that transparency and accountability increase when the monitoring or supervisory procedures are conducted in multiple stages. Despite the many positive aspects of the current representative democracy, negative aspects have also been found in securing accountability of elected representatives. As a result, the method of direct participation of residents in the operation of local administration has been continuously discussed, and various systems for participation of residents are prescribed. In order for the local autonomy system to provide a substantial foundation, it must be promoted in terms of the activation of residents' autonomy. To this end, local autonomy must be made an essential part of resident participation, and through such a process, the value can be realized when resident participation is institutionalized. In particular, residents' self-government as a constitutional principle is not only a representative resident participation, but also a direct democratic resident participation suitable for the democracy of local autonomy, so direct participation of residents in the local autonomy system compensates for the defects of the representative democracy and the people. It is responsible for the practical realization of sovereignty. The direct participation of residents in these local administrations provided an opportunity for active and practical participation of the residents in local issues, and laid the foundation for increasing the efficiency and transparency of local administrations in various fields such as systems and policies. It is also undeniable that it has led residents to increase their sovereignty awareness and participation in increased administration up to the present, and has contributed greatly to the development of local democracy. However, as the decentralization and local autonomy expanded systematically, the authority of elected officials, such as the heads of local governments and local councils, was strengthened. Questions have been continuously raised about the system for the containment and monitoring of actual residents. As part of this, the Resident Summoning System controls the illegal or unfair acts of the heads of local governments and local councils who are elected local officials and local officials, abuses of duties, or abuse of authority, and expands direct participation of residents, so that the policies and administrative treatment of residents' residents In order to increase the democracy and accountability of local government administration, promote the welfare of residents, and overcome the limitations of representative democracy so as not to contradict the intention, the Act on Resident Summons was enacted in 2006 and was enacted in July 2007. Has been implemented since. The resident recall system has a very important meaning in the democratic political process as a mechanism for controlling local administration by direct participation of residents along with the referendum system. Therefore, the Resident Summoning System is inseparable from the representative system, and is particularly meaningful in that it is a necessary system for supplementing the problems of the representative system and internalizing the local government system.

#Recall system #Residents participation #Local referendum #Representative democracy #Recall of Elected Officials Act #Local autonomy

참고문헌 (32)

참고문헌 신청

김명용 / 2012 /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실질적 주민참여방안으로서 주민투표 및주민소환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김영기 / 2002 / 미국의 주민소환제도 / 대영문화사

배건이 / 2018 / 주민소환제의 쟁점과 전망 / 헌정제도연구사업 Issue Paper

선거연수원 / 2016 / 외국의 주민소환제도

이기우 / 2007 / 지방자치법 / 대영문화사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관행

소속기관 한국지방자치법학회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논문수 1 이용수 41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32)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