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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용환 (충북연구원)
저널정보
충북연구원 지역정책연구 地域政策硏究 第31卷 第1號
발행연도
2020.6
수록면
51 - 72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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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주민소환제의 운영실태를 분석하여 제도의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데 있다. 주민소환제는 주민들에게 선출직공직자에게 해임 권한까지 부여하여 행정의 책임성을 높일 수 있다. 특히, 현행 주민소환제도는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를 살펴보고 운영상의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첫째, 주민소환의 대상은 형평성 차원에서 선출직 공직자와 정무직 공직자 까지 확대해야 한다. 둘째, 주민소환사유는 권력의 오·남용의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책임성 여부를 명확하게 제시해야 한다. 셋째, 주민소환투표와 소환선거 이후의 후임자 승계까지 고려해야 한다. 넷째, 주민소환대상자의 권한정지는 2주일 이내로 제한 하도록 명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섯째, 주민소환의 소요경비는 선거기탁금제도를 활용해 볼 수 있다. 여섯째, 주민소환제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보완장치로 주민소환조정위원회를 설치해 볼 수 있다.
#소환제 #주민소환법 #지방자치 #주민참여 #행정책임성 #recall System #Local autonomy #Residents' participation #Administrative responsibility

목차

Ⅰ. 서론
Ⅱ. 주민소환제도의 이론적 논의
Ⅲ. 주민소환제도의 운영사례분석
Ⅳ. 주민소환제도의 개선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참고문헌 (26)

참고문헌 신청
고문현 / 2006 / 주민소환제의 바람직한 방향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의 평가를 겸하여- / 지방자치법연구 6(1):151~177 dbpia 김동욱 / 2010 / 제주특별도지사 주민소환사례를 통한 주민소환제 문제점 고찰 및 개선방안 / 한국지방자치학회보 22(1):73~98 google schola 김병기 / 2011 / 주민소송․주민투표․주민소환을 중심으로 한 주민참여법제 小考 / 지방자치법연구 11(3):33~71 dbpia 김명용 / 2014 / 주민소환제의 운용상 법적 문제점과 개선방안 / 법제 (677) google schola 김명용 / 2012 /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실질적 주민참여방안으로서 주민투표 및 주민소환제도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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