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허진희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정책학회 한국정책학회보 한국정책학회보 제25권 제4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31 - 58 (28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정부 3.0은 소통 시스템 구축을 넘어 국민 개개인의 필요와 행태를 데이터화하여 분석함으로써 국민 개개인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한다. 나아가 정부 3.0이 추구하는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과 활용은 궁극적으로 증거기반 의사결정시스템 구축을 지향하는 것으로 정책결정의 합리화를 위한 의미 있는 시도라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빅데이터의 수집과 활용과정에 국민들의 필요와 요구를 적절하게 반영할 수 있는 공정하고 투명한 시스템을 내재화하지 않는다면 정부 3.0이 오히려 팬옵티콘(Panopticon)과 같이 시선의 비대칭성에 기초하는 고도의 감시와 통제 기제로 활용될 수 있다. 즉, 시민참여를 통한 민주적 통제와 결합되지 않을 경우 정부 3.0이 빅브라더의 출현을 가져와 민주성의 약화를 가져오는 치명적인 한계를 지닐 수도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연구는 인터넷 공간이 정책이슈에 관한 합리적 토론을 활성화시켜 숙의민주주의를 달성하는데 필요한 정치참여의 공간이 될 수 있음에 주목하며 정부 3.0 역시 현대 행정의 숙의적 기능을 강화하는 민주적 기제로 작동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 특히 온라인 정책토론을 숙의민주주의의 관점에서 살펴보며 그 가능성과 한계를 분석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정부 3.0과 시민참여에 기초하는 숙의민주주의 제도와의 접목 가능성을 타진하고 그 구체적인 구현 방안을 찾아보고자 했다.
#Government 3.0 #Deliberative Democracy #Online Policy Debate #Online Citizen Participation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63)

참고문헌 신청
국민권익위원회 / 2013 / 대국민 스마트 소통정부 구현을 위한 국민신문고 정책토론 활성화 계획 google schola 김도윤 / 2009 / 심의민주주의의 가능성과 한계: 광주 북구와 울산 동구의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통한성찰 google schola 김은미 / 2004 / 인터넷상에서 사회적 의사소통 양식과 합의 형성 google schola 김종길 / 2005 / 사이버공론장의 분화와 숙의민주주의의 조건 / 한국사회학 39(2):34~68 dbpia 김찬곤 / 2008 / 공무원의 전자민주주의 수용 영향 요인: 온라인 정책토론방 이용을 중심으로 / 한국거버넌스학회보 15(2):21~47 google schola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