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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장용창 (경남대학교)
저널정보
대한지방자치학회 한국지방자치연구 한국지방자치연구 제24권 제2호
발행연도
2022.8
수록면
83 - 104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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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0월부터 현재(2022년)까지 전남 순천시에서는 지방 교육에 관심 있는 시민들과여러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매월 ‘정담회’라는 이름의 숙의민주주의 토론회를 열어 왔다. 이 정담회는 정기적이고 장기적으로(3년 이상) 지속되었으며, 시민들의 참여를 이끌어내고, 정책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는 점에서 성공적이라 볼 수 있다. 이 토론회에서 숙의민주주의의 요소들 중 어떤 것이 가장 잘 실행되고, 어떤 요소들이 가장 중요했는지를 설문으로 조사하고, 그런 성공의 배경이 무엇이었는지를 포커스 그룹 인터뷰로 조사하였다. 2022년 1월에 실시한 설문에 응답한 109명의 시민들은, 설문된 8가지 요소들 중 다양한이해관계자의 참여가 가장 중요했고, 지역 교육 활성화라는 요소의 실행도가 가장 높았다고 평가했다. 이 숙의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실행하는 데 핵심 역할을 했던 사람들은 인적자본, 사회 자본, 회의 운영 방식, 운영 조직의 독립성 등의 네 가지 배경이 중요했다고답했다. 이런 정담회는 예산이 적게 들면서도 숙의민주주의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는점에서 매우 효율적인 모델인 것으로 보인다.
#시민 참여 #정기 토론 #정책 영향 #사회자본 #대화 #신뢰 #Citizen Participation #Regular Meetings #Influence on Policy-making #Social Capital #Conversation #Tru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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