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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정희 (부산대학교 경제통상연구원)
저널정보
한양대학교 제3섹터연구소 시민사회와 NGO 시민사회와 NGO 제20권 제2호
발행연도
2022.11
수록면
41 - 82 (4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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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에서는 숙의형 포럼의 주요 행위자들이 수행하는 역할 및 권한의 상호작용 과정과 맥락의 분석을 통해 시민이 숙의 민주주의의 주체로 자리매김 될 수 있는 가능성과 한계를 탐색하였다. 분석 결과 행정이 주도하는 한국형 숙의 민주주의가 시민동원의 수단에 머물지 않고 ‘시민 주도형’으로 나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발견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직화되지 않은 시민들이 숙의 민주주의의 주체로서 ‘정치적 능동성’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극복해야 할 도전들이 적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첫째, 시민들이 성찰적이고 사려 깊은 판단에 도달하는 핵심 선결요건은 보다 정교하고 균형 잡힌 공론장 설계와 충분한 논의 시간의 확보라는 함의가 도출되었다. 둘째, 포럼 밖 시민들이 토론회 현장과 쌍방으로 소통할 수 있는 장치 마련, 결론 도출 이후 시민들이 참여하는 후속 프로그램 가동 등을 통해 숙의 민주주의를 일회성 실험에서 일상적인 행사로 확장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다음으로 의제선정 단계부터 시민통제권이 확보되는 법적 기반으로서 시민 공론장 조례 제정과, 숙의 민주주의를 직접 민주주의와 연계해 숙의 포럼의 내적 한계를 보완하는 과제를 제안하였다.
#숙의 민주주의 #숙의형 포럼 #숙의 시스템적 접근 #성찰적 판단 #deliberative democracy #deliberative forum #deliberative systems approach #reflective judg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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