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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20.6
- 수록면
- 39 - 89 (51page)
- DOI
- 10.32355/OUGHTOPIA.2020.06.35.1.39
이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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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2018년에 실시된 ‘2022학년도 대입제도개편 공론화위원회’를 평가하고 이를 기반으로 공론화위원회 모델이 한국사회에서 시민들의 정치참여 제도로서 지속성을 갖기 위해서는 어떠한 변화와 방향성을 모색해야 하는지를 제언한다. 현대민주주의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시민의 역할을 확대해 제도정치와 시민사회 간의 연계를 강화해야 함을 주장하는 ‘민주적 혁신’ 이론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대입제도개편 공론화위원회를 포괄성·의사결정의 민주성·숙의성·투명성·정치적 효능감·활용가능성의 측면에서 평가한다. 대입제도개편 공론화위원회는 일반 시민들도 학습과 숙의를 통해 복잡한 정책이슈에 대해 결론을 제시하고, 그 과정에서 건설적인 숙의문화와 시민 상호간 신뢰를 구축할 수 있음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그러나 공론화위원회가 내부의 숙의를 확보하는 데에 집중함에 따라 외부의 시민사회 및 대의제의 의견이 소외되고, 그 결과 공론화위원회에서의 논의가 전체 공중으로 확장되지 못했다는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공론화위원회 모델이 장기적으로 한국의 민주주의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공론화위원회가 대의제와 시민사회의 융화 및 협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가능성을 모색해야 한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Ⅲ. 분석틀과 방법론
Ⅳ. 대입제도개편 공론화위원회 평가
Ⅴ. 제언: 공론화위원회의 제도화를 위해
Ⅵ.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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