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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대권 (명지대학교) 최상훈 (고려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교육행정학회 교육행정학연구 敎育行政學硏究 第37卷 第3號
발행연도
2019.8
수록면
141 - 166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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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대입제도 개편을 위한 공론화 위원회 사례를 통하여 정책결정방식으로서의 공론화에 대한 검토를 실시하였다. 연구를 통하여 숙의(deliberation)를 위한 공론화위원회가 도입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공론화위원회 자체의 운영방식의 적절성 뿐만 아니라 공론화위원회가 도입되기까지의 정치·사회적 맥락에 대한 검토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는 시각에서 대입제도 개편을 위한 공론화위원회 도입 과정과 그 결과를 평가해보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2015 개정 교육과정 개편 이후 정책 결정만을 남겨두었던 대입제도 개편 논의가 대통령선거 이후 정책 의제설정 과정으로 회귀된다. 수능 절대평가 도입을 목적으로 동원형 정책의제설정의 과정에서 여론의 지지를 받지 못하자 공론화를 정책결정방식으로 도입하게 된다. 이러한 과정에서 공론화 범위 선정의 부적절성도 발견되었다. 아울러 공론화 위원회가 정책결정방식기구로서의 운영이 적절하지 못했던 점도 발견하였다. 정책결정과정에서의 의사결정 대신 의제설정 대입제도 개편을 둘러싼 이해관계자들 간의 첨예한 정치적 대립이 발생하게 되었고,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접근이 필요한 문제조차 과도하게 정치화되게 되면서 숙의를 이끌어내야 할 공론화위원회가 도입 목적과 취지에 맞는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되었다.
공론화 제도를 통하여 이해집단간 갈등이 첨예한 문제에 대한 전문가들의 합리적·기술적 전문성이 우리 사회에서 충분히 발휘되지 못하고 있음과 함께 이들의 사회적 이슈에 대한 관심과 역할에 대한 성찰을 요구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아울러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려면 충분한 준비와 제도 운영에 대한 숙지가 필요하다.
#숙의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위원회 #동원형 정책 의제설정 #정책 결정 #Deliberation #Reorganization of the College Entrance System #Delibarative Polling Committee #Mobilization Model #Policy Decision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Ⅲ. 본론
Ⅳ.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69)

참고문헌 신청
강은숙 / 2018 / 문화적 인지, 숙의 민주주의 그리고 의사결정의 합리성 / 서울행정학회 학술대회 :261~288 google schola 강지선 / 2018 / 도시재생 공론화 과정 연구: ‘서울로 7017사업’을 중심으로 / 한국지역개발학회지 30(3):87~116 dbpia 교육부 / 2015 / 2015 개정 교육과정 google schola 교육부 / 2018 / 대입제도 국가교육회의 이송안 발표. 보도자료 google schola 국가교육회의 / 2018 / 대학입시제도 개편 공론화 범위 발표. 보도자료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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