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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창수 (부경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지방정부학회 지방정부연구 지방정부연구 제23권 제2호
발행연도
2019.8
수록면
271 - 296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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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2019

숙의민주주의 기반 공론조사와 정책딜레마: 부산광역시 중앙버스전용차로제 시민공론화 사례의 분석
김창수 지방정부연구 2019.08 학술저널
숙의민주주의와 공론조사의 딜레마: 신고리 5·6호기 건설재개 공론화와 부산BRT시민공론화 사례의 비교 분석
김창수 한국지방정부학회 학술대회자료집 2019.05 학술대회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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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에서는 2018년 9월부터 64일 동안 건설재개와 중단 여부를 놓고 이루어진 부산 중앙버스전용차로제 시민공론조사 사례를 숙의민주주의 관점에서 분석해보았다. 첫째, 2000년 이후 교통 혼잡 도시로 악명이 높은 부산지역공동체에서 이미 2006년부터 중앙버스전용차로제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2009년에는 타당성 용역이 시행되었다. 둘째, 중앙버스전용차로제 정책결정을 위한 시민공론화위원회는 2018년 9월부터 2개월 동안 부산의 교통정책을 위한 공론의 장 역할을 하였다. 2개월간에 걸친 공론화 과정이 설계된 이후 2,585명의 시민여론조사 결과와 시민참여단 141명의 1박2일간 학습･숙의 과정을 통한 의견수렴, 그리고 전문가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공론화위원회의 최종 결론이 도출되었다. 셋째, 원만한 사회적 합의의 결과가 도출된 것은 부산 중앙버스전용차로제 시민공론화 설계과정에서 2018년 10월 5일~6일 동안의 숙의과정을 포함한 효과라고 해석할 수 있다. 넷째, 공론조사를 설계하는 근거가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여 그 결정에 따르겠다는 시장의 의사표명만으로 결정되었다는 점에서 64일 간의 공론화 일정에 대한 정당성의 문제가 제기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개월간의 공론조사 설계와 공론장의 운영은 소기의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된다. 물론 대의민주주의를 공허하게 만들 수도 있는 민주적 대표성의 딜레마, 사안과 직접 관련된 이해관계자를 의사결정과정에서 배제할 수도 있는 당사자 배제의 딜레마, 그리고 시민사회에 대한 책임전가의 딜레마와 설득효과의 유혹에 따른 딜레마 등 풀어야할 과제도 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숙의민주주의 #부산광역시 #중앙버스전용차로제. 공론조사 #딜레마 #Deliberative Democracy #Busan Metropolitan City #Bus Rapid Transit #Deliberative Poll #Dilemma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Ⅲ. 부산 BRT 공사 재개 공론조사 사례의 분석
Ⅳ. 분석결과의 논의와 숙의민주주의의 딜레마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71)

참고문헌 신청
강은숙 / 2018 / 원자력에너지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신고리 5･6호기 공론화방식에 대한 행동경제학적 접근 / 해항도시문화교섭학 (18):409~446 dbpia 강지선 / 2019 / 공론화 연구의 경향 분석: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사례연구의 경향과 연구과제를 중심으로 / 정부학연구 25(1):165~207 dbpia 국무조정실 / 공공기관 갈등관리 매뉴얼 dbpia 김도희 / 2005 / 주민배심원제를 통한 비선호시설 성공적 입지사례의 정책적 함의: 북구 음식물자원화시설’유치사업의 실증적 분석을 중심으로 / 한국정책학회보 14(3):261~284 dbpia 김명숙 / 2011 / 심의 민주주의의 경험과 분석 / 한국자치행정학보 25(1):137~163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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