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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오수길 (고려사이버대학교) 이지문 (연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부패학회 한국부패학회보 한국부패학회보 제22권 제2호
발행연도
2017.6
수록면
27 - 49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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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 문제를 비롯하여 정부 활동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가 떨어져 온 것은 선진국에서도 볼 수 있는 공통적인 현상이지만, 한국에서는 정부와 행정에 대한 신뢰 제고 문제가 여전히 전면화 되지 않고 있다. 이 논문은 정부 신뢰에 있어서 중요한 절차 공정성을 확보하면서 정책과정에 대한 시민들의 참여 효능감도 높일 수 있으며, 숙의 과정을 부가할 수 있는 공론조사(deliberative polling)의 활용 가능성을 검토하여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 논문은 저자들이 실제로 조사과정에 참여했던 서울특별시교육청의 ‘선거권 연령 하향 및 학교민주시민교육 토론회’ 공론조사와 경기도 수원시에서 개최된 ‘정책배틀’ 공론조사의 경험을 분석함으로써 공론조사의 활용 가능성을 보이고자 한다. 문재인 정부는 사회적 갈등이나 대립이 첨예한 정책을 추진할 때 이해 당사자들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객관적으로 수렴할 수 있는 공론조사 방식의 정책 시스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공론조사에 대한 새 정부의 적극적 도입 방침에 비추어 봤을 때 공공기관들은 피시킨이 개발한 공론조사 방식을 그대로 따르지 않더라도 비용과 시간의 제약을 고려한 다양한 방식의 공론조사 방식을 개발하고 시행함으로써 절차적 공정성 확보를 통한 정부 신뢰 제고에 힘써야 할 것이다.
#정부 신뢰 #공론조사 #시민참여 #참여민주주의 #public trust #deliberative polling #civic participation #participatory democracy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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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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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보 / 2013 / 지방정부 신뢰와 정책순응 : 경기도정을 중심으로 / 지방정부연구 16(4):267~287 dbpia 김상준 / 2007 / 헌법 다시보기 / 창비 google schola 박희봉 / 2012 / 시민문화와 정부정책이 정부신뢰에 미치는 영향 / 한국행정논집 24(4):913~936 dbpia 서문기 / 2001 / 한국사회의 정부신뢰구조 / 한국사회학 35(5):119~145 dbpia 서울특별시교육청 / 2017 / 선거권 연령 하향 및 학교민주시민교육 토론회 자료집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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