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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Crisisonomy Crisisonomy 제14권 제7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81 - 100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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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참여형 갈등해결프로세스는 참여와 숙의를 기본 구성요소로 하지만, 갈등의 특성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진행될 수 있다. 국책사업갈등은 종종 지역적 차원의 문제인 동시에 전국적 차원의 문제이기도 하기에, 갈등해결에 있어 핵심 이해당사자들은 물론 폭넓은 시민들의 참여를 필요로 한다. 본 연구는 한국사회 국책사업갈등의 특성에 부합하는 시민참여형 갈등해결프로세스를 탐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기존 연구가 숙의민주주의의 기본 조건인 참여와 숙의의 충족여부에 초점을 맞춘것과는 달리 본 연구는 의제선정 단계부터 결과도출 단계까지 공론화 전 과정을 포괄하는 분석틀을구축하고, 이를 토대로 신고리5⋅6호기공론화위원회의 활동을 분석적으로 재검토하였다. 분석결과, 신고리5⋅6호기공론화위원회의 활동이 성공적으로 평가되는 데에는 공론화위원회의 중립적 구성과 운영, 공론화 방식의 신속한 정리, 시민참여단의 대표성과 숙의의 성찰성 확보, 이해당사자의협력, 균형 잡힌 결과도출 등이 중요했던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러나 의제선정의 사회적 공감대 형성미진, 공론화위원회의 자율성 부족, 이해당사자의 역할 재정립 등은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드러났다.
#national project conflict #participatory conflict resolution process #the Public Deliberation Committee on Shin-Gori Nuclear Reactor No. 5 & #amp # 6 #public deliberation #citizens' participatory surv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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