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정국 (동아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기업법학회 기업법연구 企業法硏究 第34卷 第2號 (通卷 第81號)
발행연도
2020.6
수록면
9 - 41 (33page)
DOI
10.24886/BLR.2020.3.34.2.9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우리나라 상법 제344조 내지 제346조에서는 “종류주식”의 정확한 의미를 확정할 수 없는데 반하여 독일 주식법(Aktiengesetz)은 같은 권리의 내용을 가지는 주식이란 의미로 사용하고 있고(§11), 일본 신회사법은 내용이 다른 2가지 이상의 주식이란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 또한 회사가 발행할 수 있는 종류주식의 유형과 내용을 상법에서 한정적으로 나열하고 있는 것과 달리 주식법에서는 종류주식의 발행에 관하여 정관작성자의 재량권을 인정하고 있고 신회사법에서는 종류주식발행회사가 아니라도 그 발행을 허용하여 회사의 종류주식발행에 유연성을 보장하고 있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와는 달리 독일과 일본에서는 회사가 선택할 수 있는 발행주식의 범위가 넓고 이를 통해서 회사자금조달과 원활한 경영활동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있다.
본고는 독일 및 일본과 같은 대륙법계의 입법태도를 계수하여 종류주식의 발행유형과 그 내용을 상법에 명시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종류주식제도를 독일 및 일본의 경우와 비교법적으로 고찰하고 몇 가지 입법론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앞서 검토한 바와 같이 독일과 일본에 비해 발행주식에 대한 선택의 폭이 좁은 우리나라의 상황에서는 종류주식의 다양화를 통하여 회사의 자금조달과 지배권의 배분에 대한 신축적인 대처가 필요하고, 회사자본으로서 경영의 창조적 기반이 되는 종류주식과 이들 주식 간의 조합을 통한 다양한 주식의 발행을 폭넓게 허용할 필요성이 크다. 특히 벤처기업의 차등의결권주식 도입에 관하여 찬반 논란이 뜨거운 상황에서 보다 다양한 종류주식의 도입논의는 우리나라의 현황을 고려할 때 시의적절한 주제임에 틀림없는 바, 향후 보다 다양한 종류주식의 발행을 위한 학계와 실무계의 실효성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본다.
#종류주식 #독일 주식법 제11조 #일본 신회사법 제108조 제1항 #임원의 선 · 해임권부주식 #트래킹주식 #단원주식 #Class shares #Aktiengesetz §11 #New Company Act of Japan §108(1) #Shares with the Appointment and Dismissal Rights of Director and Audit #Tracking Stock #Unit Shares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종류주식제도
Ⅲ. 시사점 및 도입방안
Ⅳ. 결론
參考文獻
Abstract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20-366-0008406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