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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저자정보
박세훈 (국토연구원) 이병재 (국토연구원) 안예현 (국토연구원) 유희연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이은우 (국토연구원)
저널정보
국토연구원 국토정책 Brief 국토정책 Brief 제769호
발행연도
2020.6
수록면
1 - 8 (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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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UN은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이하 SDGs) 채택을 통해 지속가능한 도시화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국제기구들은 SDGs를 수용한 국토 · 도시 분야 전략을 수립하고 있음

[2] 우리나라 국토 · 도시 분야 개발협력은 기획재정부의 EDCF(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대외경제협력기금)와 KSP(Knowledge Sharing Program,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 외교부의 KOICA(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한국국제협력단), 국토교통부의 인프라 ODA(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공적개발원조)로 나눠져 있어 국토 · 도시 분야를 아우르는 종합적 전략이 없고 SDGs와의 연계가 미흡

[3] 우리나라 국토 · 도시 분야 개발협력사업은 타 공여국에 비해 인프라사업 비중이 높으며 제도 구축과 역량 개발의 비중이 낮고 아시아 국가에 집중되어 있는 특징이 있음
- 이는 ODA를 전략적으로 국내기업 해외진출에 활용하려는 의도가 있기 때문

[4] 향후 국토 · 도시 분야 개발협력은 SDGs를 수용하고 지식공유사업을 확대하는 등 국익을 고려하면서도 보편적 · 국제적 규범에 맞춰 추진할 필요

목차

[주요내용]
[향후과제]
[1. UN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와 국토 · 도시 정책]
UN SDGs의 성립
국토 · 도시 분야 SDGs의 전개
국제기구의 국토 · 도시 분야 SDGs 이행 노력
[2. 우리나라 국토 · 도시 분야 개발협력사업 특성]
국내 개발협력사업 프로그램 유형
국토 · 도시 분야 개발협력사업의 특성
[3. 국토 · 도시 분야 국제개발협력 방향 제언]
국토 · 도시 분야 개발협력 정책기조의 재정립
향후 추진방향과 세부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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