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 기술의 활용과 규제에 관한 연구

원동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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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원동욱

저널정보: 한국경영법률학회 경영법률 경영법률 제30권 제1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249 - 285 (3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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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명의 Satoshi Nakamoto가 발표한 논문인, “Bitcoin: A Peer to Peer Electronic Cash System”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블록체인 기술을 전자화폐에 결합하여 적용하였고, 2009년 비트코인 가상화폐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설립하여 비트코인이 발행되었다. 이와 같은 비트코인은 금융중개기관의 존재없이 당사자 간의 거래를 통하여 이전이 가능하며, 가상화폐 거래의 기반기술이 블록체인 기술이다. 블록체인 기술은 세 가지의 핵신적인 요소로 구성되어 있는데, 탈중앙화, 작업증명합의 및 불변성 등이다. 네트워크상의 모든 이용자들은 공개장부를 열라말 수 있으며, 그것의 정확성에 대해서 동의할 수 있다. 중앙의 중개기관이 거래를 합법화하고 구조화하는 대신에, 많은 네트워크상의 이용자들이 거래의 유효함을 증명한다. 이와 같은 증명이 완결되면, 당해 거래는 블록화되며, 당해 블록은 기존의 블록에 암호화하여 연결되고, 네트워크상에 공개되어 영구적인 기록으로 존재한다. 채굴자라고 불리는 일련의 이용자들은 거래를 증명하기 위하여 경쟁한다. 채굴자들은 거래가 유효함을 증명하는 수학적 문제를 풀기 위하여 자신의 컴퓨터 처리역량을 제공하면서 경쟁한다. 노즈에서 작업증명 과정을 통하여 발생한 모든 거래를 독립적으로 인증할 수 있기 때문에, 이용자들은 분산원장이 정확하다는 것을 신뢰할 수 있다. 블록체인 기술은 비트코인 및 가상화폐이외의 분야로도 확대되고 있다. 블록체인 기술이 이용되는 분야는 금융시장, 재산권 이전, 세무, 보험계약 등인데, 자금거래 및 데이터 관리 분야가 주된 분야이다. 또한 블록체인 기술은 거래와 관련된 지원을 위하여 이용될 수 있는데, 가장 널리 이용되는 분야 중의 하나가 스마트 계약이다. 미국의 정책당국과 제한적인 연방 핀테크 규범을 원하는 탈중앙화된 산업관계자들 간에는 분산원장 관련된 기술정책 방안에 있어서 의견 차이가 있다. 글로벌 금융 기술적 개혁에 있어서 뒤쳐짐으로써, 블록체인 기술에 관하여 직접적으로 다루지 않는 지나치게 광범위한 규칙 및 애매한 행정지침은 혁신을 저해할 것이다.

Bitcoin was introduced in 2008 in a white paper written under the pseudonym Satoshi Nakamoto. Described as a peer-to-peer electronic cash network, Bitcoin would allow online payments to be sent directly from one party to another without going through a financial institution. Cryptocurrencies are currently the most commonly used blockchain application. Blockchain relies on three core elements in order to function: decentralization, proof-of-work consensus, and practical immutability. Each user can view the public ledger and agree that it is accurate. Instead of a central intermediary legitimizing and structuring transactions, many network users independently verify that the transaction is valid. Once verified, transactions are grouped into a block. The block is then cryptographically linked to the previous block, creating a permanent record that is broadcast to the network. A subset of users called miners compete to verify transactions. Miners compete by offering their computers’ processing power to solve mathematical puzzle that certify the transaction is valid. Users can trust that the distributed ledger is accurate because nodes can independently verify all the transactions that occur through the proof-of-work concept. Blockchain technology has extended beyond Bitcoin and other cryptocurrencies. Financial markets, simple contracts, probate, property transfers, taxes, corporate governance, and insurance agreements are areas already penetrated by blockchain, mainly for monetary transactions and tracking data changes. Beyond cryptocurrencies, blockchain can be used to support many transactions. One of the most prevalent uses of blockchain is for smart contracts. There is a gap in current distributed ledger technology policy recommendations between the policy concerns presently voiced by regulators and the frustration of many decentralized industry participants who want a limited national FinTechs charter in the U.S. By falling behind in the global financial technological revolution, overly broad regulations and vague administrative guidance that do not directly address blockchain technology prevent innovation.

#Blockchain #Bitcoin #Cryptocurrencies #Smart contract #Decentralization #Proof-of-work

참고문헌 (25)

참고문헌 신청

김은수 / 2018 / 블록체인 및 분산원장 기술 수용에 관한 법적 연구 / IT와 법연구 (16):121~146

박기주 / 2019 / 스마트 계약과 부동산거래 시스템 -블록체인 기술의 부동산거래 적용가능성을 중심으로- / 은행법연구 12(1):137~167

서봉석 / 2018 / 블록체인과 비트코인(가상화폐)의 법적 문제 / 은행법연구 11(1):61~90

정진명 / 2018 / 블록체인 기술과 개인정보 보호 / 2018년 제69회 동계 국제학술발표대회발표집

한종규 / 2018 /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한 스마트계약의 법적 쟁점 연구 -국제사법 쟁점을 중심으로- / 상사법연구 37(3):421~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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