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7년 이후 한국의 신자유주의 논쟁: 1980년대 사회구성체 논쟁과의 비교

장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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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장진호

저널정보: 고려대학교 한국사회연구소 한국사회 한국사회 제21권 제1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101 - 127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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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년 한국의 금융외환위기는 그 이전부터 진행되어 오던 한국경제의 신자유주의 적 구조변화를 급격하게 진전시켰다. 이러한 국내 현실 자본주의의 변화와 그것이 낳는 새로운 문제들에 대한 인식이 형성되면서, 다양한 입장의 논의들이 등장하여 서로 논쟁하며 차별적 담론 진영을 형성하게 되었다. 이러한 논쟁은 경제위기의 원 인에 대한 인식, 현실 한국 자본주의의 핵심 성격 규정, 문제들의 대안 등을 둘러싸 고 일어났으며, 대표적으로는 ‘진보적 자유주의’, ‘민주적 조정시장경제론’, ‘신개발 주의’라는 입장들로 정립되어 갔다. ‘진보적 자유주의’는 국내 경제위기의 원인을 중 상주의적 개발주의 시기부터 시작된 재벌 체제의 전근대성과 후진성에서 찾았으며, 위기 후 한국 경제의 핵심적 성격을 ‘자유주의 결핍과 신자유주의 과잉’에서 발견하 였다. 이 입장은 재벌 체제의 주주자본주의적 지배구조개혁을 통해 엄정한 자유주의 적 질서를 뿌리내리는 것을 개혁 과제로 상정하였다. ‘민주적 조정시장경제론’은 경 제위기의 원인을 재벌과 동시에 국제금융자본이라는 양대 기원에서 찾고 있으며, 이 후 한국 자본주의의 핵심적 성격을 재벌과 금융자본이 함께 신자유주의화를 주도해 가는 ‘잡종형 신자유주의’로 규정한다. 그리고 사회적 연대를 통한 이해당사자 중심 의 조정시장경제를 지향하고 있다. ‘신개발주의’는 1997년 위기의 원인과 이후 국 내 신자유주의화의 근원을 국제금융자본에서 우선 발견하는 대표적 입장이다. 재벌 이 야기한 위기의 원인 제공은 인정하되 국제적인 외부요인을 중심적으로 강조하며, 현실 한국 자본주의의 문제들이 국제금융자본이 주도하는 신자유주의에서 야기됨을 주장한다. 그리고 재벌과 이해당사자간 사회적 대타협 및 복지국가를 문제의 대안으 로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신자유주의 논쟁은 1980년대 한국 사회구성체 논쟁에서 문제로 설정된 한국 자본주의의 ‘종속’ 및 ‘독점’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갱신하고, 현실 이해를 위한 일반 이론과 구체적 경험 분석의 적용에 새로운 계기를 제공해주 고 있다.

Neoliberal reforms in the South Korean economy have been strongly implemented since the 1997 financial crisis, resulting in its structural transformations. With such changes and accompanying socio-economic problems, there have been made several different groups in understanding Korean capitalism regarding such issues as the main causes of the economic crisis of 1997, key features of the current situation in the economy after reforms, and its future prospects. Above all, three different groups in the discussions have become most distinctive and they can be called ‘progressive liberalism,’ ‘democratically-coordinated market economy,’ and ‘neo-developmentalism’ respectively. First, the ‘progressive liberalism’ group finds the causes of domestic economic crisis mainly in the backwardness of the chaebol system which has been made and grown up from the era of neo-mercantilism of the 1960s. The group also defines the key features of current Korean capitalism to be the ‘lack of liberalism and overabundance of neoliberalism.’ This group pursues the establishment of liberal order in the Korean economy through market-disciplinary measures such as shareholder-friendly governance reforms. Secondly, the ‘democratically-coordinated market economy’ group finds the main causes of the 1997 crisis not only in the chaebol system, but also in international finance. And the group considers the key features of current Korean capitalism to be neoliberlization by both chaebols and international finance, defining the current situation as ‘hybrid neoliberalism.’ The group seeks the stakeholder-centered coordinated market economy through social solidarity. Finally, ‘neo-developmentalism’ group finds the main causes of the 1997 crisis in international finance and its influences, and the key features of post-crisis neoliberal changes and resulting socio-economic problems are considered to be outcomes of the rule of international finance. The group suggests, on the one hand, a social big deal or compromise alternative between chaebol families and other stakeholders regarding management protection, investment and employment, and, on the other, the implementation of the welfare-state policies. These three groups also have debated with one another and their discussions and debates can remind us of and renew the past debates on Korean capitalism and social formations of the 1980s which were made regarding such issues as ‘dependency’ and ‘monopoly,’ now giving a new chance for theoretically renewed understanding of current South Korean capitalism and its empirical analyses.

#Financial Crisis in Korea #Debates on Neoliberalism #Debates on Social Formation #Progressive Liberalism #Democratically-Coordinated Market Economy #Neo-Developmental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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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원 / 2012 / 한국의 진보를 비판한다 / 창비

김상조 / 2012 / 종횡무진 한국경제 / 오마이북

김종엽 / 2009 / 87년체제론 / 창비

바우만(Zygmunt Bauman) / 2009 / 쓰레기가 되는 삶들: 모더니티와 그 추방자들 / 새물결

박현채 / 1989 / 한국사회구성체 논쟁 I-IV / 죽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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