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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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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윤상우 (동아대학교)
저널정보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아시아리뷰 아시아리뷰 제12권 제2호(통권 제25호)
발행연도
2022.8
수록면
7 - 40 (34page)
DOI
10.24987/SNUACAR.2022.8.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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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국가에 기반한 국가주도적 산업화 전략으로 고도성장을 달성하였던 한국의 발전모델은 1997년 외환위기를 기점으로 신자유주의적 경제모델로 전환되었다. 한국의 신자유주의는 과거 발전국가의 관성이 강하게 잔존하는 ‘발전주의적 신자유주의’의 특성을 지니고 있다. 한국은 이를 통해 2000년대 이후에도 견실한 성장세를 이어 갈 수 있었지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대내외적인 경제상황이 악화되면서 발전모델의 불확실성은 증대되고 있다. 이 연구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부터 2020년 코로나 팬데믹 발발 이전까지의 시기를 대상으로 한국 발전모델의 지속성과 변화를 분석하고자 한다. 한국 발전모델의 지속성은 발전주의적 신자유주의가 2010년대에도 특별한 반전이나 질적 변화 없이 유지되고 있는 점을 들 수 있다. 한국의 국가는 이 시기에도 규제완화 등의 신자유주의 정책과 환율·금리 등의 발전주의적 정책을 배합하여 대기업의 수출부문을 지원해 왔다. 그리고 한국 발전모델의 변화로는 다음의 3가지 측면을 들 수 있다. 첫째, 2010년대의 모든 정부들은 혁신산업에 대한 산업정책적 개입을 더 강화함으로써 이전 시기에 비해 발전주의적 속성이 더 강화되고 있다. 둘째, 그럼에도 발전레짐의 분절화·파편화가 증대하면서 제도적 응집력은 쇠퇴하고 있는데, 이는 국가기구의 정책역량 하락과 경제정책 패러다임에서의 혼선에서 기인한다. 셋째, 2000년대 이후 대기업들이 구축한 수출주도적 성장체제는 한국 경제성장의 핵심동력이었는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무역과 세계화의 퇴조로 점차 한계에 직면하고 있다.
#한국 #발전주의적 신자유주의 #발전레짐 #글로벌 금융위기 #혁신성장 #수출주도적 성장체제 #South Korea #developmental neoliberalism #development regime #Global Financial Crisis of 2008 #innovative growth #export-led growth regime

목차

Ⅰ. 문제제기
Ⅱ. 한국 발전모델 분석의 이론적 자원
Ⅲ.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한국 국가의 정책대응
Ⅳ. 2000년대 이후 한국 대기업의 수출주도적 성장체제: 성과와 한계
Ⅴ. 평가와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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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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