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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왕휘 (아주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정치학회 한국정치학회보 한국정치학회보 제56집 제4호
발행연도
2022.9
수록면
83 - 104 (22page)
DOI
10.18854/kpsr.2022.56.4.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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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자유주의의 퇴조, 보호주의의 부상, 코로나 19 위기 이후 국가의 역할에 대한 재평가가 진행되고 있다. 이런 배경에서 이 글은 동아시아 발전국가에 대한 최신 연구 성과를 검토한다. Changes by Competition: Evolution of the Korean Developmental State는 한국 경제부처 사례 분석을 통해 발전을 새로운 환경 변화에 대한 끊임없는 적응을 의미하는 진화 과정으로 재해석하여 발전국가의 역할은 축소되는 것이 아니라 (재)조정되어 왔다는 사실을 입증하였다. 한국, 중국, 일본, 대만 사례를 비교한 『글로벌 아시아: 자본주의 발전과 포스트 발전국가의 미래』는 시장(기업)이 신자유주의를 도입한 영미권 국가와 달리 동아시아 국가는 국가(정부)가 신자유주의를 주도하였다는 점을 보여주었다. A Region of Regimes: Prosperity and Plunder in the Asia-Pacific은 동아시아 10개국을 유형화함으로써 동아시아 모델의 특수성과 보편성을 평가하는데 필요한 준거틀을 제시하였다. 이 세 책들은 동아시아 금융위기 이후 발전국가 쇠퇴하여 규제국가로 이행할 것이라는 신자유주의의 예상과 달리 발전국가는 적어도 동아시아에서는 나름대로 진화하였다는 평가를 공유하고 있다. 위기 전과 다른 유형 — 즉 신자유주의적 발전국가 또는 재구성되는 발전적 레짐 — 이지만 국가중심성이라는 발전국가의 특징은 그대로 남아 있다.
#발전국가 #신자유주의 #산업정책 #동아시아 #한국 #developmental state #neoliberalism #industrial policy #East Asia #Korea

목차

논문요약
Ⅰ. 머리말
Ⅱ. 지속적 변화에 적응으로서 발전
Ⅲ. 신자유주의적 발전주의
Ⅳ. 동아시아 역내 비교
Ⅴ. 맺음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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