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이사회 차원에서의 공동결정제도와 수용가능성 검토

정응기

doi:10.35505/sjlb.2020.08.10.2.137

추천

검색

질문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응기 (충남대학교)

저널정보: 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 법과기업연구 법과기업연구 제10권 제2호(통권 제26호)

발행연도: 2020.8

수록면: 137 - 164 (28page)

DOI: 10.35505/sjlb.2020.08.10.2.137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지난 2016년 이래 서울시 산하 공기업에 근로자들이 선임한 이사가 임명되기 시작하였고, 소액주주 및 우리사주조합(또는 근로자대표)이 사외이사후보를 각각 1인씩 추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상법개정안들이 발의된 바 있다. 이를 둘러싸고 찬반 논쟁이 활발하게 벌어지면서 공동결정제도를 실현하고 있는 독일의 제도가 다시 주목을 받은바 있다. 이 글은 독일의 공동결정제도 중 감독이사회 차원에서 근로자가 참여하는 제도를 소개하고, 이를 우리 회사법에 수용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검토함으로써 시사점을 얻고자 하였다. 근로자의 경영참여에 대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거나 기업경영의 효율성을 해친다는 점을 들며 반대하는 견해도 있지만, 근로자의 참여는 우리 헌법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충분히 도입이 가능하고, 효율성 문제는 어느 쪽이 우세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근로자의 참여를 인정하는 쪽이 더 민주주의 원리에 부합한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독일의 제도에서 얻은 시사점으로는, 감독기능을 수행하는 사외이사나 감사위원회 위원을 선임하는 데에 근로자가 참여하는 방법이 근로자의 경영참여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공동결정제도 #감독이사회 #수용가능성 #근로자의 참여 #사외이사 #감사위원회 #German Co-determination #Supervisory Board #Adaptation of German System #Employee participation in management #Independent Director #Audit Committee

참고문헌 (45)

참고문헌 신청

권기범 / 2017 / 제7판 현대회사법론 / 삼영사

권영성 / 2011 / 헌법학원론 / 법문사

김건식 / 2020 / 회사법 / 박영사

김정호 / 2019 / 회사법 / 법문사

김진숙 / 2007 / 소금꽃나무 / 후마니스타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6)

대법원 2003. 12. 11. 선고 2001도3429 판결

[1] 정리해고나 사업조직의 통폐합 등 기업의 구조조정의 실시 여부는 경영주체에 의한 고도의 경영상 결단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이는 원칙적으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고, 그것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나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순한 의도로 추진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노동조합이 실질적으로 그 실시 자체를 반대하기 위하여 쟁의행위에
자세히 보기
헌법재판소 2003. 2. 27. 선고 2002헌바4 전원재판부

가.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 내용에 의하면, 같은 법 제2조 제4호에서 금지하는 유사수신행위는 장래에 보전을 약속한 거래상대방의 경제적 손실액이 그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은 금전의 액수를 초과하는지 여부를 불문함을 알 수 있으므로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자세히 보기
대법원 2002. 2. 26. 선고 99도5380 판결

[1] 정리해고나 사업조직의 통폐합 등 기업의 구조조정의 실시 여부는 경영주체에 의한 고도의 경영상 결단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이는 원칙적으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고, 그것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나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순한 의도로 추진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노동조합이 실질적으로 그 실시 자체를 반대하기 위하여 쟁의행위
자세히 보기
헌법재판소 2009. 9. 24. 선고 2007헌바108 전원재판부

가.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은 무분별한 농지의 전용으로 인한 농지의 훼손을 방지함으로써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관리하여 농업인의 경영 안정 및 생산성 향상을 통한 농업의 경쟁력 강화와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 및 국토의 환경보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데에 있어 그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수단의 적절성도 인정된다.
자세히 보기
헌법재판소 2009. 5. 28. 선고 2006헌바86 전원재판부

가. 이 사건 법률조항은 가스간선시설의 설치의무를 일반도시가스사업자에게 부과함과 아울러 그 설치비용도 전부 부담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국민에게 더욱 저렴한 가격으로 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려는 목적 외에 가스간선시설의 설치 및 비용부담의 주체를 명확히 법정하여 이를 둘러싼 분쟁을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적기에 가스의 공급을 가능하게
자세히 보기
헌법재판소 2001. 6. 28. 선고 2001헌마132 전원재판부

가. 청구인 허윤영, 같은 문현숙 등 소비자들이 그동안 백화점 등의 셔틀버스를 이용할 수 있었던 것은 백화점 등의 경영자가 셔틀버스를 운행함으로써 누린 반사적인 이익에 불과한 것이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인하여 더 이상 셔틀버스를 이용할 수 없게 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백화점 등에의 접근에 대한 편이성이 감소되었을 뿐이고, 이로 인하여
자세히 보기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정응기

소속기관 충남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논문수 26 이용수 5,307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독일의 사업장 차원에서의 공동결정제도와 시사점

정응기 법과기업연구 2020 .12

한국에서‘ 근로자이사제’의 도입은 어떻게 가능한가 - 서울시 투자 · 출연기관의 시도를 중심으로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